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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목표의 단계별 구분 및 전략목표의 계열화에 관
한 연구」, 국토통일원 정책자료실, 서울, 1977년, p 7∼13
심지연,『민족주의 논쟁과 통일정책』,한울출판사, 서울,1985년, p 57∼83
박동희,「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르는 제반법적 문제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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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Ⅶ. 주요 재류국의 탈북주민문제에 대한 입장
1. 중국의 입장
2. 러시아의 입장
3. UNHCR의 입장
Ⅷ. 탈북자(북한이탈주민) 문제의 국제정치적 맥락
Ⅸ. 탈북자(북한이탈주민) 정책의 평가
Ⅹ. 향후 정책적 논의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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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구조
1.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 경쟁과 갈등
2. 지역협력과 통합문제
3. 북한의 생존전략과 동북아 갈등구조
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구상
1. 김대중정부의 냉전구조 해체구상
2. 페리보고서 제출 이후의 남북관계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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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신범철(2018)「2018 남북 정상회담에서 해야 할 일들」아산정책연구원
진창수,이상현,정성장,박준성(2018)「2018 남북정상회담 추진전략 및 과제」세종정책브리핑
채규철(2018)「북한 비핵화의 의미와 북핵 합의의 교훈」국가안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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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을 여권은 민주당 동교동계 압박용으로, 야당은 정치공세로 이용함으로써 남북화해와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담보로 정쟁만 일삼고 있다. 혼란을 즐기는 듯한 언론들의 행태도 울화통이 터지게 한다.
정몽헌 회장의 죽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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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 영향력을 추구하고 있는 일본이 대북한관계 개선을 통해 자국의 실리를 극대화하기 위한 등거리 외교를 전개해 나갈 것이므로 일본의 대북접근이 남북한 관계개선 및 남북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일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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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문제 극복방안
4. 분단문제 해결방안
1) 북한의 급변사태에 적극적인 대비를 통한 실천
2) 통일외교 강화를 통한 실천
3) 남북대화의 정례화 및 제도화의 실천
4) 남북한 군사적 신뢰 구축의 실천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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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1994,
남성욱,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경제교류의 협력추진방안\',『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경 협 활성화를 위한 지방 정부와 기업인의 역할』,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정책개발세미나
발표자료, 2001.
대한무역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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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변화
2> 공존과 공영의 추구
Ⅲ. 북한의 경제 변화에 대한 평가와 전망
1> 북한경제의 변화에 대한 평가
2> 북한경제 전망 및 과제
Ⅳ. 남북경협의 진전
1> 남북경협의 제도화
2> 남북경협의 문제점
Ⅴ. 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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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를 통한 실천
2) 통일외교 강화를 통한 실천
3) 남북대화의 정례화 및 제도화의 실천
4) 남북한 군사적 신뢰 구축의 실천
5) 냉전적 사고의 탈피를 통한 실천
6) 올바른 통일의 전망과 방향을 설정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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