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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하는 것도 가능
2. 건전성규제의 원칙
1) 업종간 자본적정성 등 건전성 규제수단의 통합 또는 합리적 차별 기준을 마련하고 아울러 금융그룹에 대한 건전성 규제방안도 마련
2) 동일한 금융업무기능에 대해서는 업무규제를 통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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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보완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점차 진화하는 것이라고 볼 때 단순한 수렴보다는 시장규율을 바탕으로 하되 혼합적 형태의 다양한 지배구조가 공존하면서 효율성과 혁신 면에서 경쟁하는 현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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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간에 존재하는 대리손실을 극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목차♣
Ⅰ. 행정통제와 내부통제의 의의
Ⅱ. 주요 정부 기관의 내부통제 방법
1. 감사원
2. 기획 예산처
3. 국무 조정실
4. 행정 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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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도모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뜻에서 대표관료제는 행정의 책임성 또는 대응성(reponsiveness)을 확립하는 방안으로서, 그 리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확립을 위한 통제수단으로서 언급되고 있다. 행정책임과통제
제1장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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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의 참여에 의한 참여 관리
㉠제안제도
조직운영, 업무개선에 관한 조직구성원의 창의적 의견, 고안, 제안, 심사, 평가하여 그것에 대하여 보상제도이다.
㉡ 목표관리
구성원의 참여에 의해서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이것은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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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내실화 방향
1. 자체감사기구의 활용
1) 공공부문 감사기구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감사기구로는 외부감사기관으로 감사원이 있으며 내부통제기관으로 각 중앙부처,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 설치된 자체감사기구가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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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설계의 이론적 기초
1) 공기업관리의 필요성
2) 공기업관리정책의 기본과제 : 자율과 통제의 조화
3) 공기업관리제도 설계의 이론적 기초
2. 공기업관리제도 설계의 주요 변수
1) 주요 대상
2) 관리정책 형성의 주요 잇슈 및 제도설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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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참사를 가져온 보팔 사고로 기업가치가 급락하자 환경감사체제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여 환경문제를 최소화 하는 데 성공 하였다. 보팔 사고를 계기로 정부의 환경규제도 신속히 강화되었으나 산업계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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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청구권의 요건 완화, 내부통제의 강화, 신상필벌의 확립, 적정보수의 지급, 재원고갈 등 연금의 문제점 해결, 정보공개의 활성화, 주민소환제도의 내실화 등 필요
환경적 측면
- 정치권력의 민주화, 국민의 행정에 대한 의식개선, 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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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대표관료제 추구의 내용적 특징으로 삼고 있다. ···· (어색한 문맥)
⇒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제도를 대표관료제 추구의 내용적 특징으로 삼고 있다.
P75
1. 직업공무원제의 의의
직업공무원이란 공직을 보람있고 명예롭게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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