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의 당초 구성목적이 분산된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합하고, 재난행정을 고유기능화 함으로써 재난행정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현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의 전체 기능을 신설 소방방재청으로 이
|
|
|
관리만을 앞세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현장 활동의 중요성이 상쇄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재난관리의 4단계 중 (1) 대응단계는 대응 주무부처(예: 소방) 중심이 되는 통합관리 방식, (2) 복구단계는
|
|
|
소방항공대, 소방정대, 출장소 등 세부 설치기준 역시 마련함이 타당하다. 요컨대, 2007년 총액인건비 실시 대비, 현장대응 최소 소방력의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③ 소방조직문제(지방조직의 경우)
재난관리과의 기능을 소방본부로 통합하여
|
|
|
관리처가 창설되었다
1979년 FEMA의 창설을 계기로 제도적인 틀이 확립된 미국의 재난관리 행정체제는 연방정부를 포함하여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재난대응절차가 체계화되어 각 수준의 정부는 재난관리의 일반적인 책임과 기능을 공유하면서
|
|
|
재난관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미약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체계는 최근인 2004년에 와서야 재난관리체제의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었던 각 부처별·법령별 분산되어 있던 기능을 통합하고 관
|
|
|
소방안전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2001), 경일대학교논문집 39호, 경일대학교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소방방재청
국가재난관리 종합대책 공청회(2003), 행정자치부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
김태정, 경기도 소방조
|
|
|
재난관리방식이 통합되고 적극적인 재해재난관리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나 위기대응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되자 총체적인 재해관리시스템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2. 재난관리 행정체제의 제도적인 틀
1) 연방정부 재난관
|
|
|
재난관리국을 확대 개편하여 소방방재청을 신설
하였고, 행자부 내에는 민방위안전정책담당관실을 두었다. 민방위안전정책담당관
실은 소방방재청을 법률적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민방위제도의
지휘 감독 검열 훈련 등
|
|
|
재난으로부터 노출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위기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국민의 안전의식 향상, 예방활동 강화, 지진재해 경감대책, 소방안전관리의 강화, 재난관리체계의 확고화 및 내실화, 보험제도의 활성화를
|
|
|
소방 행정, 생명보다 상가 보호를 우선시 했던 지하 상가 관리 기업의 상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고 당시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는 시민들의 목숨을 구하려고 하기보다는, 지하철 기관사와 사령관실의 관계자들은 사건은폐와 축소에만 치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