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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용직과 일용직의 근무형태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10. 마치며
정부주도하에 급속하게 진행된 공공부문 구조조정 과정에서 양산된 비정규 노동자들은 정당한 사유없이 임금 및 각종 처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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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보호
1)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업체 집중 관리
2) 도산기업의 체불임금 조기청산 및 생계지원
Ⅱ. 고용안정과 고용유지지원금
1. 제도의 취지
2. 제도변천과정
1) 초기
2) 주요제도개선내용Ⅰ
3) 주요제도개선내용Ⅱ
4) 주요제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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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양성대책
1. 청년무역전문인력 양성 개요
1) 청년무역전문인력 수급현황
2) 청년무역인력 양성대책의 필요성
2. 청년무역전문인력 양성 사업계획
1) 대학재학생을 최정예 무역전문가로 양성
2) 중소ㆍ벤처업체 재직인력을 품목수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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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을 위한 근로자 보호대책, 노동리뷰 3월호 2017
이규만, 전직지원활동이 잔류구성원의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사관리학회, 인사관리연구 제31, 집 1권, 2007
정용진, 기업체 퇴직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에 관한 연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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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의 고용증대로 기술경쟁력을 강화시켜 신한국의 경제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곽창규(2001), 공기업 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 한국토지공법학회
- 안성기(2004),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조합원의 평가에 관한 연구, 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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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보호
1)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업체 집중 관리
2) 도산기업의 체불임금 조기청산 및 생계지원
Ⅵ. 구조조정과 인사관리
1. 과제 1 : 조직 구성원들이 안정감(Security)을 잃지 않는 방안의 강구
2. 과제 2 : 조직 내 우수 인재를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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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 퇴직금 누진제 폐지 논리의 부당성
2. 누진제 폐지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3. 퇴직금 지급률과 방식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 명시할 것
Ⅳ. 고용안정과 구조조정실업지원
1. 지원 요건
2. 지원수준
3. 지원기간
4. 신청?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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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을 시행한 바 있고, 정부지침에 따라 공기업들이 인력감축에 나서던 98년의 경우 1차적으로 사무보조 원을 포함한 기능직들을 우선 권고퇴직시킨 바 있다.
한국통신, 건강보험관리공단 등에서는 사내부부사원을 1차 감축 대상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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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손쉽고, 유용한’ 고용조정 방법으로 단기적인 인력감축 전략을 선호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 단기적인 인력감축 전략이나 참여와 협력이 전제되지 않은 기업주도형 고용조정으로는 기업이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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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선지급 문제
6) 불법파견 문제
2. 개선방안
1) 관련규정의 개정 및 감독의 강화
2) 적정임금의 지급
3) 직접고용
Ⅶ. 공공부문의 생산성 논의의 전개
1. 생산성개념의 함의
2.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생산성연구의 전개
1) 1980년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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