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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생활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그 요건(법 제4조)
(1) 근로자들의 선호, 사업장의 자금 사정 등 현실을 고려하여 퇴직금제도•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중 사업장마다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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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를 회사가 모두 책임지는 유형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방식을 기업이 결정하고, 대개의 경우 퇴직급여액도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동일하게 퇴직 전 평균임금에 근로연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러한 확정급여형에서는 기업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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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이다. 근로자의 적립금 운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의 연금 수령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된다.
②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근로자가 퇴직시에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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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가 실업급여 및 기타 사회보험을 대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급여형에도 중도인출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지원제도로서의 퇴직연금제도의 본질을 감안한다면, 원칙적으로 모든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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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내지 제10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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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비용을 줄여주기 차원에서 이를 임의제도로 전환하려는 목적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법안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방법을 3개중 1개를 선택하는 임의제도로 바꿀필요가 있을 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제도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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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와 동일한 보장 장치를 두고 있다고 하나 이는 최소한의 보호막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마지막 남은 생계수단이다.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이 빨라지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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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허용 △신설 기업의 퇴직연금 자동 가입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동시 가입 허용 등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는 내용을 다수 담고 있다. 아울러 2011년부터는 현행 퇴직금 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기존의 퇴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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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동법 제8조).
ㆍ동법은 퇴직금 지급(제9조), 퇴직금의 시효(제10조), 퇴직금의 우선변제(제11조)등을 규정.
3) 퇴직연금제도
ㆍ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ㆍ확정급여형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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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퇴직계좌의 세 가지 방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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