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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퇴직급여액을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법정 퇴직금에 미달되지 않는 범위에서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⑤ 적법한 제도변경시 기간에 따른 차등
절차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이전 기간에 대하여는 기득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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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좌에 대해서 중도인출을 허용(법안 제12조제5호, 제23조제5항)
- 퇴직금제도에서는 중간정산 허용(법안 제7조제2항)
- 확정급여형에 대해서는 중도인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2. 검토의견
- 노동계에서는 퇴직급여가 실업급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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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노사협력을 통한 퇴직기준 등의 합리적 설정
제도의 도입시 노사간의 신뢰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노사간의 협력을 통한 퇴직기준 등의 합리적 설정이 필요하다.
4. 퇴직자 지원제도의 마련
명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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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업자들은 퇴직연금 비즈니스를 개인연금, PB(Private Banking)/WM(Wealth Management)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제도 개혁 이후에는 인생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서비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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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연금사업자의 법 위반에 대해 노동부장관의 감독 규정을 두고 있다.
4. 개인퇴직계좌
1) 개념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에 설정한 저축계정을 의미한다.
2) 취지
잦은 직장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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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급여
의의
기업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대가
단기종업원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
해고급여
확정급여제도
확정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
기업이 기금에 미리 기여금을 납부, 기금에서 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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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안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2)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시의 처리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제도를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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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의무를 진다.
5) 정부의 감독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법 위반에 대해 노동부장관의 감독 규정을 두고 있다.
4. 개인퇴직계좌
1) 개념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에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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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도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개정과 소득세법 등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입법의 주요내용
① 기업연금제도의 의무화
퇴직연금제도의 실시가 사용자의 임의적 선택에 맡겨져 있는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그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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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이 존재하고 있으며, 퇴직자는 연금이나 일시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급할 수있다.
일부이행의 경우 기존 퇴직금의 일정비율을 기업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퇴직금 대상자의 일부(정년퇴직자 혹은 장기 근속자)만을 기업연금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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