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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유통법·상생법 탓에 국내 유통시장 진출에 제한을 받게 되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의거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마지막 빗장마저 풀리게 되는 것이다.
한미 FTA 비준에 대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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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서비스업에 있어서는 그 경쟁력 정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0년대 이래 제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추구해왔다. 이 때문인지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경제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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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소송제(ISD) 도입시 각종 정책 불안정 우려
ㆍ한국경제의 미국 예속 우려
토론1) 위의 상반된 입장에서 한미 FTA를 보았을 때, 한미 FTA에 긍정적 측면은
신자유주의적 입장이고 반면에 유교공동체주의 입장에서는 한미 FTA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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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직접소송제의 칼날을 드리웠다.
6. 결론 및 고찰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기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비효율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써 그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즉, 민영화를 통해서 기업의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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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 간 분쟁, 대비책 강구해야
한미FTA타결로 미국기업이 한국정부의 공공정책 등 각종 조치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했다며 중재법정에 제소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간소송제(ISD)\'가 발표돼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ISD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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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국가 소송제, 즉 ISD가 우리나라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ISD는 독소조항이라기 보다는 공정한 조항으로 보는 것이 맞다. ISD는 1962년부터 정착되어온 조항이고, 우리나라 역시 이미 우리나라와 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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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ISD(투자자 국가 소송제)조항에 대한 논의 및 분석
들어가기
• 2006년 6월에 시작된 한미 FTA협상 2007년 4월 2일 타결
• 긍정적인 면도 크지만 서로 상이한 제도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던 국가들간의 지역경제통합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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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이기 때문에 한-미 FTA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적절한 수준의 개방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진행 중인 한중일 FTA와 RCEP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Ⅶ. 참고문헌
이시영 외 1인(2013), 한중 FTA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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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중재 승소시에도 미국이 이행을 거부할 경우 우리 정부의 무역보복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처럼 투자자-국가소송제는 미국 투자자는 특별계급으로 받들고, 우리 국민은 2등 국민으로 전락시켜 국민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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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소송제(ISD) 등이 그것이다. ISD는 원래 각국 간 투자협정에 들어 있던 것인데, 자유무역협정에 이것을 끌고 들어온 것은 미국이 1994년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시초다. 정부·한나라당은 한국이 80여 개국과 ISD를 맺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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