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유교공동체주의의윤리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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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유교공동체주의의윤리관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등 구조조정이 크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이로
인한 충격흡수가 힘들 것으로 예상
* 실업자가 최소 16만 명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
(민주노동당 한ㆍ미FTA 영향평가팀)
ㅇ 미국 기업이 한국 정부의 협정 의무 위반으로 손해 볼 경우 우리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제소권(ISD)'이 도입되면, 예외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의 공공정책을 무력화하는 등 정책 시행에 걸림돌로 작용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ㅇ 미국경제의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커져주력산업을 포함한 주요 산업의
미국 예속·통합 우려
* 방송분야의 경우, 국산 케이블 채널의 외국인 지분이 직접투자의 경우 현행
49%가 유지되지만 간접투자는 100% 까지 외국인지분이 허용되고, 외국산 방송
컨텐츠의 급속한 유입으로 국내 문화, 연예 산업의 잠식 우려
구분
찬성 의견
반대 의견
무역ㆍ수출
경쟁력 측면
ㆍFTA 체결로 특허관세로 미국시장에서 중국 등에 비해 수출경쟁력(자동차, 섬유분야 등 수출 증대 기대)을 가질 수 있게 됨
* 무역의존도가 70%가 넘는 한국이미국에 수출하는 규모는 2006년 현재 전체 수출액중 13.3% 차지
ㆍ미국이 서비스업, 농업은 물론 거의전 제조업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있으므로 취약한 산업분야의 경우 생산 감소 및 경쟁력 약화 가속화 우려
소비자 측면
ㆍ관세가 철폐되어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하여 소비자들은 보다 낮은 가격으로 폭넓은 선택이 가능
ㆍ생산 감소 및 지적재산권 강화(농업 , 의약품 분야 등)로 인한 가격상승으로 소비자 부담 증가
투자 및 고용
측면
ㆍ외국인 투자에 관한 제약을 대폭 줄여 투자유치가 늘고,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로 고용창출 효과 기대
ㆍ농업 및 낙후 제조업 분야 등 노동의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자 양산우려 및 양극화 심화 논란 예상
제도 측면
ㆍ개방으로 인한 경쟁을 통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되며 ‘제도의 선진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ㆍ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투자자-국가소송제(ISD) 도입시 각종 정책 불안정 우려
ㆍ한국경제의 미국 예속 우려
토론1) 위의 상반된 입장에서 한미 FTA를 보았을 때, 한미 FTA에 긍정적 측면은
신자유주의적 입장이고 반면에 유교공동체주의 입장에서는 한미 FTA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이다. 위의 상반된 입장 중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토론해 보자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문제
-공기업의 생성요인
①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거나
②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과대하여 해당 산업분야개척을 국가에서 직접 해야 할 때
-공기업의 민영화가 대두되는 이유
공기업의 시작은 경제공황 이후 정부의 개입이 중요시 되면서부터 이다.
최근 신자유주의론에 의해 다시 자유방임이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공기업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수정자본주의 - 케인즈 이론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
① 정부기능의 축소 - ㉠규제완화 ㉡신자유주의론의 대두
② 경영효율의 제고
③ 세입의 증대
④ 자본시장의 저변 확대
-공기업의 문제점
①막대한 자본력; ②신용도; ③독점적 지위를 구축 - 경쟁이 존재하는 경우가 드묾
-공기업의 민영화 장점
* 효율화 증대 - 시장논리에 의한 자연스러운 흐름
* 국가 - 공기업에 투자 되었던 자본 회수
　공기업 - 일반회사로서 경쟁에 참여 - ①관료제적 성향; ②경쟁력약화 탈피
-공기업의 민영화 단점
* 요율 증가 -
* 적시적소에 투자가 될지 의문
(기업의 이익과 소비자의 혜택이 일치하는 경우는 드물다.)
* 정부 정책대로 물가조절을 할 수 있을지 의문(요율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
* 공기업은 독점화 상태에 있는 데 이를 민영화하고 요금 정책까지 기업에
맡긴다면 인수한 기업이 시장에 ①독점적 체제를 구축;
②특정재벌로의 경제력집중도 심화 -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주므로 방지해야 함
* 수익성 원리에 따라 시설의 지역적 차별이 발생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요금체계가 무시 - 돈이 없으면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됨
* 민간독점 기업으로 전환 - 독점이윤으로 소수 자본 세력에게 전유
* 최대 수익성원리에 의해 무한 노동착취가 감행
-공기업의 민영화 방법
① 국유화 해제(denationalization)
- 공기업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
② 자유화(liberalization)로 기능적 민영화(functional privatization)
- 민간의 참입, 경쟁의 도입 및 강화되는 것을 의미
③ 민간위탁(contracting out)
- 공공서비스 부문에 있어 민간공급이 촉진되는 것.
㉠공공지출은 계속; ㉡민간기업은 계약에 입찰함으로써 공공서비스를 담당.
이에 따라 경쟁과 민간의 효율이 관료적 성격을 대신하게 됨.
-공기업 민영화의 유형 - 세 가지
① 구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 등장
② 시장경제권의 선진국, 개발도상국에서 공기업 효율성 향상의 수단으로 주장
- 산업경쟁력 강화수단의 일환
③ 시장경제권의 선진국, 개발도상국에서 당초의 상태인 민간기업으로
원상 복귀하는 의미
* 우리나라는 두 번째 유형에 속한다 할 수 있음
-공기업의 역할 변화 - 두 가지 의미
①공기업의 설립 목표의 상대적 중요성이 크게 감퇴 - 공기업으로서의 운영
필요성이 약해짐
②공기업의 기능수행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민간부문으로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면 민영화 주장은 설득력을 지님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 - 단계적 민영화 추진
① 지분을 분리 매각 - 특정재벌이 경영권을 장악하지 못하게 함
② 공기업자체를 분할 - 여러 기업에 나누어 매각하는 방법
-국내 민영화의 대표적 사례 - 포스코(포항제철)
포스코의 민영화 이유 : ①국가산업기반의 성장;
②민간에서도 철강회사가 설립 - 공기업 유지의 필요성이 적어짐
민영화 방법 : 몇 차례에 걸쳐 국민주방식으로 정부지분을 전 국민에게 분할 매각
- 지분의 특정
토론2) 요새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자신에 의견을 말하시오
(문제의 조건은 현재 한국사회)

키워드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케인즈식 복지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