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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 쿼터, 2003
씨네21, 145호 p.26
한국영화연감,1999 및 고제규 논문, 1999
한국방송개발원, 21세기 한국영상산업의 발전연구, 1996, p.89.
한국개발연구원,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경제적 파급효과, 2001년 재분석
시네마서비스 h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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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협정반대! 전선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미 한국에서는 스크린쿼터제(국산영화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상영을 의무화한 제도)가 한미투자협정에 의해 철폐돼야 한다고 하는 (그 배경에는 할리우드 자본의 한국영화산업지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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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협정 타결 의의와 기대 효과, 외교통상부, 2002 Ⅰ. 개요
Ⅱ. 한일투자협정의 배경
1. 한국경제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2. 일본경제에서의 투자협정 필요성
Ⅲ. 한일투자협정의 내용
Ⅳ. 한일투자협정의 문제점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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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협정간 요약 및 비교
국가
특징
한미
한중일
비고
일시
1960년 02월 19일
2012년 05월 13일
목적
한미간의 투자보장
한중일간의 투자보장
모두 투자량을 늘림
주요내용
미국투자자의 한국 투자에 있어서 손실 발생시 양자간 합의하에 미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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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정부 분쟁해결제도(ISD)
(2) 낙장불입?
(3) 미래의 서비스 산업 자동 개방
(4) 허가-특허 연계 조항
(5)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6) 스냅백(Snap-back)
(7) 미래의 최혜국 대우
(8) 송도, 제주도 영리병원 못 막아
다) 미국법 > FTA > 국내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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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인도, MERCOSUR
Ⅴ. 자유무역의 장점과 단점
Ⅵ.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효과
1. 경제적 효과
1) 교역 증대
2) 관세철폐의 소득 및 후생증대 효과
3) 기타 효과
2. 외교안보 측면의 효과
1) 한미관계 공고화
2) 한반도 및 동북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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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적극적 유치 및 해외거점지역의 확보
5. 클러스터 효과의 발생
6. 정치?안보적 목적
Ⅳ. FTA(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Ⅴ.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입장
1. 한국의 입장
2.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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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대참극 야기 할것. 교육자료.
강문영, 박형철(2006). 컬쳐뉴스. 보도자료.
연합뉴스(2006. 3). 보도자료.
연합뉴스(2003. 6). 스크린 쿼터와 한미 투자협정. 보도기사.
조선일보(2005. 12). 시론.
서울경제(2005. 1). 보도자료.
헤럴드경제(2003. 9).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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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의약품
바. 그 외의 쟁점들
- 개성공단산 상품의 한국산 인정여부
- 금융 세이프가드(safeguard) 도입 여부
- 투자자-국가 소송제
- 지적재산권
결론 - KORUS, To be chorus FTA
*부록 1-한미FTA 협정문에서 발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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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0
1. 한·미 통상관계의 변천사 ·················· 11
2. 한·미 FTA의 필요성 ··················· 12
3. 한·미 FTA의 핵심쟁점··················· 13
4. 한·미 FTA의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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