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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정문에 없는 내용이라도 우리 정부가 스스로 민영화하고 개방하면 그 자체가 한미FTA의 적용을 받게 된다. 만약에 물을 민영화했는데 프랑스 기업이 들어오면, 투자자 중에 미국사람이 있어도 한미FTA의 적용을 받게 되고, 한국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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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을 준수하되, 샴페인 등 특별히 EU가 요청하는 분야에 대해 공동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해볼 수 있다.
투자와 관련해서는 투자자 보호, 투자분야의 명확화가 주요한 협상의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Ⅲ. 결론
결론적으로 우리는 한EU FT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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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 이후 철저한 보완대책을 마련
①한-EU FTA로 인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
- 한미 FTA의 후속대책으로 마련되었던 보완대책에 한-EU FTA의 내용을 추가해 종합대 책을 마련할 필요
ㆍ국회, 이해단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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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공동연구그룹 설치
파키스탄에서 첫 회의 가져 EHP (조기자유화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
중. 파키스탄 EHP 협정 체결
영관세 적용 품목 리스트 발표
시장진입, 원산지 규정, 기술적 무역장벽, 위생 및 식물위생, 무역구제, 투자,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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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중국의 FTA 추진 현황과 배경
1. FTA 추진 현황
2. FTA 체결 및 추진의 주요 요인
3. 중국 현행 FTA 전략의 문제점
Ⅲ. 한중 FTA 에 대한 중국의 입장
1. 경제적 요인
2. 비경제적 요인
3. 산업 측면의 배경
Ⅳ.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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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와는 달리 비교적 원만한 타결이 예상된다. 2차 협상은 2007년 7월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2010년 10월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협정문에 양국 대표가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한-EU FTA가 2011년 7월 1일 발효됐다. 세계 최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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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지배를 벗어나 앞으로의 한국이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더 나아가 내 후손이 내나라 내조국에서 한국의 문화를 지키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와 노동의 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 정책 비판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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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양 국 모두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결정에 있어서 한국은 한미, 한중 관계 등 국제관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은 정부 고위층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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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요 통상법의 내용
제1절 개 관
제2절 외국의 무역장벽 대응관련법
제3절 수입규제 관련법
제4절 정부조달 관련
4. 한 미 경제관계
제1절 양국 경제관계 일반
제2절 무역 현황
제3절 투자 현황
5. 한 미 통상관련 최근 미국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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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보다 약하기 때문에 협상력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방적인 협상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상호 협상을 통해 조정하는 것이 쌍방에게는 이득이다. 우리가 스크린쿼터를 양보함으로써 한미 투자 협정, 나아가서는 FTA까지 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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