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형법 제338조(강도살인 치사)와 행형법 제57조 제1항(사형집행)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89헌마36)을 청구하였다. 또한 강도살인죄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청구인 을이 대법원에 상고 중 사형선고
|
|
|
형법연구”, 진원사, 1997.
(2)논문
김몽태, 형사법제정자료(2),
형사법개정특별심사위원회, 1985.
나한홍,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08.
박노경, 사형폐지에 관한 연구,
호남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
|
형법총론, 법문사, 2002, 183쪽 : 임웅, 비범죄화의 이론, 법문사, 1999
정춘숙. “가정폭력사건처리불만신고센터에 나타난 가정폭력방지법의 현황”
채희정. “가정폭력법상 피해자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충북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5
한인
|
|
|
문제점
7. 소결
Ⅲ. 강간죄의 객체에 대한 논의
1. 형법 제 297조의 ‘부녀’의 의미
2. 객체의 "부녀" 한정의 일반적 문제점
Ⅳ. 성전환자의 강간죄의 성립여부
1. 강간죄의 객체로서의 성전환자의 위치
2. 성전환자의 강간죄의
|
|
|
특별형법에 구성요건화 되어 있는 특수상해에 관한 규정을 형법전에 규정 김성천, 형법의 개정방향,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117면
하는 것도 집단상해에 관하여 일반예방적 효과에 보다 도움이 될 것이다.
Ⅴ. 결 론
지금까지 검토해 본
|
|
|
3. 기수·미수 이원설
4. 미수일원설
5. 소결
6. 소결에 따른 분석
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일반
2.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Ⅵ.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관한 판례
Ⅶ. 결어
|
|
|
형법상 모욕죄에 의해 민사상 책임을 넘은 형사상 책임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개인의 명예권을 과잉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그리고 사이버모욕행위에 따른 명예권의 보호방법에는 현재에도 형법상 모욕죄와 민사상 책임이라는
|
|
|
형법각론] 박영사, 2001.
이정원 [형법각론] 법지사, 1999.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4.
진계호 [형법각론] 대왕사, 1996.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3.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1999.
서정욱 [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1.
조성종 [법
|
|
|
일반론 ............................................... 2
2.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특징
Ⅲ. 연구방법..................................................... 7
Ⅳ. 연구결과 및 분석 ...................................... 7
1. 사이버 범죄 유형 ...............................
|
|
|
특별심의위원회, 일본형법개정작업경과와내용, 형사법개정자료 제9집, 1989
신의기 이건호, “벌과금징수절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이혜미,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슈와 논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