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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로 필요한 것은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특별법을 제안할 수 있어야 되며 반대로 폐지되어야 할 것은 법안을 삭제하던가, 일반회계로 전환시켜야 한다.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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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할 때, ③ 특정세출을 특정세입에 의해서만 충당할 때에 법률에 의해 일반회계에서 분리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독립계정으로서 경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교통·통신·전매·양곡관리 등의 공기업 특별회계, 재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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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된다. 예산의 종류
Ⅰ. 중앙정부예산과 지방정부예산
(가) 중앙정부재정
(나) 지방정부재정
Ⅱ.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가)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Ⅲ.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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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는 사업에 성질에 따라 특별한 사업 운영이 필요하며,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고 운영하거나 기타 특정한 세입에 의해 특정한 세출로 분리하여 집행해야 할 때 특별회계로 예산을 관리하게 되는데, 일반회계는 불용이 예상된다면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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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002 53
2002연도정부예산개요
2002년도 일반회계예산은 지난해 예산(추경예산 기준)에 비해 6.8%(본예산 기준으로 12.5%) 늘어난 105조 8,767억원으로, 특별회계예산은 3.1% 증가한 68조 1,174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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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일반회계의 수입이 되고 임대료 감면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수입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일반회계는 수익성이 거의 낮은 공익적 사업에 주로 사용하기 위한 자금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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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 공적 일반 활동에 소요되는 세입•세출을 포괄하는 회계
특별회계 :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
기타특별회계 : 특정 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법률, 또는 조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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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일반회계예산은 기본적 내지 일반적 활동에 관한 세입 세출을 총합하여 관
리하는 예산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반회계예산을 들 수 있다. 이에 비
해 특별회계예산은 특정한 세입을 관리하거나 세출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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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및 기금의 정비
당시 운용중인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와 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3개
특별회계 규모는 90년 일반회계의 43%, 93년 63% 수준
목적세로 전환되는 유류관련 특별소비세를 교통관련 투자에 일괄투자하기 위해서는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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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의
신축적 운용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기금으로의 일방적 전출만 가능
* 예산회계법상 근거는
따로 없었음
회계와 기금간, 회계 상호간 및 기금 상호간 여유 재원의 전입전출 가능
예결산 순기
예산요구 : 5월말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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