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고용노동자의 정책방향
1. 특수고용종사자와 관련된 문제의 핵심 -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기준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와 더불어 다양한 고용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 나타난 다양한 고용형태에 관련된 논의는 근로자
|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양산하는 경직되고 편향적인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2. 검찰 공안부조차도 법원 판례 논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실정임
3.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상의 근로자 개념은 다름
4. ILO 고용관계권고의 내용과 시사점
5
|
|
|
근로자에게 그 손해부분에 대해 청구하게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 합의점 >
현재 너무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특수고용직들을 문제해결의 가장 중요성은 정부가 개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개입을 통해 특수고용직을 노동자로
|
|
|
형태의 다기화로 인해 노동위원회 및 행정법원 등에서의 노동관계법령 근거 심판사건들에서 당사자적격 판단이 난해한 사건들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Ⅰ. 들어가며
Ⅱ. 당사자적격의 법률적 검토
Ⅲ. 당사자적격 하자 사건의 사례
|
|
|
특수고용형태의 노무공급자에 대해 일의적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기에 이른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Ⅷ. 향후 특수고용노동자의 법적 방향
노동부가 ‘근로자에 준하는 자’라는 개념을 신설하여 시행령을 통하여 임금보호, 해고제
|
|
|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과 입법의 방향, 민주법학 제23호
○ 정이환 외(2003),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비정규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인간과 복지
○ 최영철(2005),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노동법상 지위: 근로자성
|
|
|
근로자성을 언제든지 쉽게 상실할 가능성이 많고 또한 새로운 형태로 근로자성이 문제로 될 것이다.
Ⅵ. 마치며
사용자의 주장대로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포괄적인 입법을 하게 될 경우에 예상치 못한 유형의 특수고용노동자까지 근로자에
|
|
|
노동자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전제를 두고 있으므로 산재법이외의 근로기준법 등에서의 적용가능성은 요원해지며, 특히 임의가입방식을 택할 경우 실효성 확보가 불가능하고, 준근로자의 개념 도입은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완전한 노
|
|
|
노동자가 아니니, 인간적인 대우는 기대도 하지 마라
Ⅶ. 골프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1.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어야한다
3. 단체협약을 통해 사업장
|
|
|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인정여부문제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기존의 법체계에서 인정되지 않는 범위의 노동자문제와 법적인 제도로서 보장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 보상이 되지 않는 문제는 근로자와 사용주, 정부간에 끊임없는 갈등을 야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