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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문제점
1. 임시직 사용의 제도화로 비정규직 중심으로 노동시장 재편
2. 파견업종 전면 확대로 비정규직 확산
3. 실효성 없는 차별해소 방안 -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거부
4.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불인정 등 비정규노동자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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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오는2005년부터 산업재해보험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노동자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12일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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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노동기본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 넷째, 중간착취를 용인하는 파견제도 철폐. 민법상 도급이나 위임 등의 형식을 빌린 불법 근로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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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③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권보장, 노동자성 인정
미뤄지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도 시급히 법제화해야한다. 화물연대, 골프장 경기보조원노조, 학습지노조, 건설운동노조, 보험모집인 노조 등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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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 산재적용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폭넓은 ‘취업자’ 개념을 마련하여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보험법상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하는 방안이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임신, 출산권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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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노동자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법개정 요구 1인 시위(6/10～6/30)
- 화물연대 파업 이후 정부와 노동자성 인정 문제로 교섭 진행(->하반기 노동자성 인정 법개정 투쟁 준비)
- 골프장 경기보조원 노동자성 및 노동3권 인정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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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3D업종 인력부족 종합대책] 및 대형인력파견업체 설립 법제화를 통해 추진), ④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근로자에게 준하는 자\'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근기법 중 극히 일부분만 적용(임금, 해고, 산재), ⑤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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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가 2004년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7.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문제에 관하여 정부는 노사와 성실하게 협의한다.
8. 소득세법상 초과근무수당의 비과세 대상 근로자에 운송노동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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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시장 유연화의 확대에 따른 노동조건 악화 양상의 하층 노동계급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우선 현재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충분한 보호법안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많으며, 참여정부 시기 주요 노동쟁의가 주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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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 비정규 노동자 차별 철폐 및 조직화 방안, 민주노총 정책토론회 Ⅰ. 비정형근로자(특수고용근로자)의 분류
Ⅱ. 비정형근로자(특수고용근로자)의 정의
Ⅲ. 비정형근로자(특수고용근로자)의 실태
1.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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