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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매 체기록’을 추가하였다.
1) 성격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보호를 통해 공무의 보호를 꾀한다는 점에서 손괴죄와 구별되고 공무방해죄의 일종이다.
2) 객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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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게 된다.
Ⅳ.결론
을은 B에 대한 살인죄와 특수공무방해치상죄, 상해죄가 성립하는데, 이중 특수공무방해치상죄와 상해죄 사이는 상상적 경합이 되고 다시 이와 살인죄는 실체적 경합이 된다. 한편 갑은 B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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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간수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권리행사방해죄의 특별규정이다.
7. 특수공무방해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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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을 투척하며 공권력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농성인 6명과 특공대원 1명이 사망하게 됨. 체포된 생존 농성철거민들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 본 죄는 단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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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인정된다.
(5)대판 1990.6.22 90도76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도서관에 농성중인 학생들과 함께 경찰의 진입에 대항하여 건물현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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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특수 도주죄 또는 강요죄의 폭행이 해당된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이는 형법 125조에 규정된 특수공무원폭폭행죄와 형법 260조 고유한 의미의 폭행으로 폭행죄가 이에 해당된다. 이 때, 유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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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신분 해제
당연퇴직,직권면직,정년,의원면직,파면,해임
4. 경찰공무원 지위
구분
내 용
권리
신분상 권리
신분보유권(치안정감은 보장 안됨), 직위보유권, 직무집행권,
쟁송제기권(소청권, 행정소송권)
경찰공무원의 특수한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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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및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죄가 성립한다.
당연무효인 판결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므로 등기부에 등록한 이상 본 죄에 해당한다.
5.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여부
사안을 보면 갑이 비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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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
중권리행사방해죄
〃
○ 특수 죄의 양태
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현실로 피해자의 의사가 제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험한 물건 휴대
특수협박죄
〃
특수체포감금죄
〃
특수주거침입죄
〃
특수손괴죄
〃
특수공무방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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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죄를 비롯하여 음용수혼독치사상죄, 수도불통죄 등이 있다.
2) 아편에 관한 죄
아편몰핀 또는 그 화합물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아편 등 제조수입판매소지죄를 비롯하여 아편흡식기 등 제조죄, 세관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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