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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과 성공조건”, 국토통권 265호, 국토연구원, 2004
장철순, “외국의 기업도시 개발사례와 시사점”, 국토, 통권 276호, 국토연구원, 2004.
지경배, “내발적 발전론에 의한 지역정책의 전개를 위한 소고”,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3
진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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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1)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2) 행정구역 개편의 재설계
2. 개선방안
1)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합의 형성
2) 분권과 균형발전의 시기조절
3) 광역경제권 구축과 행정구역 개편간의 연계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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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협의회, 2003, 신행정수도 왜 충청권에 건설해야 하는가?
충청권행정협의회, 2003,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해법: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
한무호, 한표환 외, 2003,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추진 방안, 충남발전연구원, 한국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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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1월호 p. 20-27 “쟁점토론 : 신행정수도건설 찬반토론”
-. 2004. 03. 31. 「신행정수도 건설 필요성과 주요쟁점」. 아주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부동산 특별과정.
-. 2004. 06.17.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안)」. 산업자원부
-. 20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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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을 별도로 추진하는 만큼 분권의지를 침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치유하기 어려운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내생적 지역발전 정책의 수용,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통합 등에 대한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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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중앙과 지방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발전해야 합니다.
지방은 자신의 미래를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중앙은 이를 도와야 합니다.
저는 비상한 결의로 이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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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 국민 참여가 참여정부의 3대 복지 지표였다. 또한 복지와 경제,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관계를 강조하였으며, 지방분권정책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추구하였다. 한편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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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 국민 참여 등 3대 지표를 내세웠다.
노무현 정부는 지방분권정책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강조하였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권은 능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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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분산시대로 나아가는 세계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이러한 전환을 위해 정부는 그 동안 분권-분산의 장애물이 되어온 외적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감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의 기초조건을 충족하고, 궁극적으로 지방의 특성화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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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 문화 등 국가의 종합정책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바, 이 문제를 특정 부서의 업무만으로 다루기보다는 범부처적인 차원에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제 6 장 결 론
지방분권이나 지역균형발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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