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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하여 먼저 실용신안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을 포기하고 특허등록을 받거나 특허등록을 포기하고 실용신안 등록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Ⅰ.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의의
Ⅱ. 방식심사
Ⅲ. 기초적 요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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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1) 대상
(2) 발명
2. 실용신안법
(1) 대상
(2) 정의
Ⅱ. 유사점
1. 보호대상
2. 실체요건
3. 권리의 내용
4. 소결
Ⅲ. 차이점
1. 보호대상
2. 기본구조
3. 등록요건
4. 권리의 내용
5. 출원,심사절차
6. 권리의 실시요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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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무력화시키고, 선량한 경제주체들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은 국가별로 제도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며, 보통은 특허청 또는 특정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무효심판 절차는 신청인이 특허를 무효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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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
(1) 의 의
(2) 기본적 이동
II. 청구의 요건
1. 주 체
2. 이 유
3. 시 기
4. 절 차
III. 심사와 심리 절차
1. 주 체
2. 심리 원칙 등
3. 특허권자의 대응책
4. 종 료
IV. 불 복
[표 1] 특허이의신청제도와 무효심판제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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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또는 등록관련서류사본 교부신청료
4) 등록원부기록사항교부신청료
5) 등록원부의 사본교부
3. 심판관련
1) 심판청구료
2) 심판?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Ⅲ. 특허수수료와 수수료반환절차
1. 수수료 반환사유
2. 반환절차
1) 반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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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특허가 있다면 아무리 해외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인기가 높은 발명기술이라도 국내에서는 누구나 그 상품을 생산판매해도 된다.
반대로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자는 타인이 자신의 기술을 침해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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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III. 청구의 요건
1. 당사자
2. 청구기간
3. 청구절차
IV. 확정 심결의 효과
1. 권리범위의 확인
2. 일사부재리의 효력
V. 문제점
1. 권리 대 권리간 심판청구의 허부
2. 공지기술을 포함한 특허권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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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경우에도 피청구인이 없으므로 심판청구인이 역시 부담하여야 한다(법 제165조 제3항)
Ⅷ. 특허심판의 재심
1. 의의
심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나, 심결확정 후 사정변경이 있거나 절차에 중대한 하자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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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넷 개통이후 시스템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으나, 산업재산권의 출원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심사업무가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통합민원, 심판온라인, 법제도 개선에 따른 지원 시스템 등이 확대되어 전산자원 부족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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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멸하며, 무효로 된 특허발명은 제3자의 자유실시 대상 기술이 된다.
(2) 중용권 또는 법정통상실시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I. 의 의
II. 심결의 요건
1. 주 체
2. 시 기
3. 객 체
4. 방 식
III. 심결의 종류
1. 청구의 인용
2.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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