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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허권에 의해 제3자의 기술 실시를 제한하게 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오히려 반하기 때문이다.
-기본원칙
(1) 진보성 판단은 특허출원전에 당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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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을 기초로 국내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다(특허법 제55조 제1항 제5호). 따라서 선출원이 실용신 안등록출원일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국내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 정도로 단축되는 셈이다. 1. 특허요건
2. 특허출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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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외국에의 특허출원금지비밀취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41).
3 出願公開 및 登錄公告의 保留
비밀취급이 해제될 때까지 출원공개 및 등록공고를 보류하여야 한다(§§64③, 87④) I. 의 의
II. 특허권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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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적용된다고 해석. I. 의 의
II. 내 용(제한사유)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 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 물건
3. 특허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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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성립요건
3. 권리침해의 유형
(1) 직접침해(특§126)
(2) 간접침해(특§127)
(3) 방법의 추정(특§129)
Ⅱ. 본론
1. 한·일간 분쟁사례
(1) 한·일간 PDP특허분쟁
1) 사실관계
2) 분쟁원인
3) 시사점
(2) 하이닉스와 도시바간의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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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에게 대가 지급 ○
IV. 其 他
권리의 법적 성질, 이전, 입질, 소멸, 등록 등은 모두 다른 법정통상실시권과 동일하다. I. 의 의
II. 인정 요건
1. 특허권과 의장권이 저촉할 것
2. 의장권이 특허권보다 선원(특허출원일 전 또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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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1. 특허출원시 실시할 것
2. 선의일 것
3. 발명의 실시인 사업 또는 사업의 준비가 인정될 것
4. ‘국내에서’ 실시 등일 것
III. 효과
1. 법정통상실시권 인정
2. 통상실시권 인정 범위
IV. 선사용권의 성격 및 동태
V. 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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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 본다(즉,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VI. 國際特許出願의 特例
(1) 보상금청구권의 발생요건으로서 “출원공개”는 → “국내공개”,
(2) 보상금이 발생하는 객체 범위 → <원문과 출원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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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형식적 요건)
조약
○
<출원중/원시적>조약 위반 ○
<특허후/후발적>조약위반 ×
○
×
○
특허전후구별
기타
×
※국제특허출원 경우 고유의 특허취소무효사유 ×
○
○
특허 후에만
※국방상 필요에 의하여 특허를 하지 않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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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를 보완하여 소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4) 효과
1)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다른 특허요건을 충족하면 특허로 인정한다.
2)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① 출원 중 :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은 정보제공거절이유가 된다.
② 특허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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