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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과제
1. 90년대 이후 노동입법 및 판례의 동향
2.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논의
3.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1) 근로기준법
2) 파견법
3) 사회보험 관련
Ⅸ. 향후 불안정노동(노동불안정)의 전망
Ⅹ. 결론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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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파견법의 폐지 △불법파견 시 해당 노동자 직접고용 △파견과 도급의 구분 기준 강화 △사용사업자의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 명시한다[(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폐지 및 (직업안정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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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 규제가 27개 회원국 중에서 두번째로 높은 나라로 조사되었다(OECD, Employment Outlook, 1999). 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4대 사회보험, 퇴직금, 연·월차휴가, 모성보호제도 등 부가급부 제도의 확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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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정당한 사유 요구) 85년부터 입법을 통해 완화 : 18개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 (85년) 2년으로 확대 (96년) 정당한 사유범위 확대 (2002년)
* 파견근로 규제는 대폭 완화되는 추세 : 독일의 경우 파견근로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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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아름다운 사람들, 2004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3
국가인권위원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3
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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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도입
6. 명목적/신분제적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
7.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적용 문제
8. 파견업 업종별 노동조합의 설립과 단체교섭 지원
9. 공공직업알선기능의 강화
10. 노동조합의 근로자 공급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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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 독일 최저임금수준
2) 독일 최저임금 시행과정
3) 독일 최저근로조건결정법 주요규정
4) 일반적 구속력에 의한 최저임금결정
5) 근로자파견법에 의한 건설근로자의 최저임금제 시행
3. 일본 최저임금제도
1) 일본 최저임금 수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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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그 중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예방교육 미 실시로 봄
(4)예방교육의 실태
인쿠르트의 조사에 따르면, \'성희롱 예방 교육이 실시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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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화에 관한 실태 보고서」. 1999. Ⅰ. 서론
Ⅱ. 직장내 성희롱이란 무엇인가
1. 직장내 성희롱의 정의
2. 직장내 성희롱의 형태구분
3. 구성요건
4. 직장내 성희롱의 여러 유형
5.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된 법규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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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45.8% 이었으나, 처음으로 비정규직의 비중이 50%를 넘어선 50.6%를 기록하였다. 이어 비정규직의 비중이 51.7%로 증가하였는데, 이를 인원수로 보면 약 640만 명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와 같이 비정규직 근로자는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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