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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해서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파견근로자가 확산증대되어 비정규직 확대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인권위(국가인권위원회)도 정부의 비정규직 법률안들이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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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사언의 활용이 증대되고 있다.
둘째, 직무분야에서 직능자격제도의 도입을 모색 중이거나 이미 도입한 기업이 있고 기능직과 사무직간의 단일 직급제를 실시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셋째, 조직구조 및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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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규제및파견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이 기존고용관계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파견근로자의 고용불안정과 저임금 및 근로조건 악화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으나, 날로 심화되는 경영여건 악화를 고려할 때 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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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해 파견업체를 육성해야 한다. 세 번째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시켜야 한다. 비정규직이 훈련기관·과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를 실시하고 지역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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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인의 근무능력이나 능률, 근속연수, 직급 등이 차별적 처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될 것이다.
5. 차별적 처우의 금지대상
기단법과 파견근로자법에서는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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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가 노동부장관이 승인을 받은 과정(일반과정 외
국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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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고 하여 단체교섭상의 사용자를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로 한정하여 보고 있다.
3) 검토의견
업무의 하도급화와 근로자파견사업의 확대 등으로 근로계약관계는 없지만 근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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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비정규 및 파견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 직장 내 성희롱과 같은 행위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예방교육이나 사후구제조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은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들 근로자에게도 미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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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란?
비전형 근로자
파견근로자,용역근로자, 특수고용종사자
가정내근로자, 일일근로자
분단노동시장이란?
서로 분단된 상태의 노동시장
상호간 이동이나 교류가 거의 단절된 상태
요약 및 결론
비정규직에 대한 고숙련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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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있는 차별관련 법 조항을 (가칭)고용평등기본법으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6-4. 고용평등감독관 제도 활성화
남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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