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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어 민간부문을 선도해 나가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2006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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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고용과 고용자수
1. 단시간노동자수(주35시간미만, 호칭 파트?아르바이트)의 추이
2. 임시고용노동자수(계약기간 1년 이내)의 추이
3. 간접고용 수(파견?도급?출장근무)의 추이
4. 비정규고용총수
5. 속성별 구성
6. 고용형태별 구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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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구조와 변화
II. 노동의 변화에 대응한 21세기 노동법의 과제
1. 고용법의 과제
(1) 직업소개의 강화
(2) 파견근로 등 비정규근로의 보호
2. 근로조건법의 과제
(1) 근로조건 결정 방식의 변화
(2) 해고
(3) 여성과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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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급격한 확산
.1998년 전체 임금근로자중 비정규직의 비율 50%대 돌파
Ⅱ. 비정규직의 의미와 실태
1. 비정규직의 의미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간접 고용(파견근로, 용역근로)
.특수 고용(특수도급, 위탁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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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과 노무관리, 중앙경제, 2001
김유선,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김순천 외, 부서진 미래, 삶이 보이는 창, 2006
박동운, 노동시장의 유연성, 자유기업센터, 1997
신수식, 노동시장의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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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임시직을 정의하여 이들에 대한 각종 인사관리제도 및 근로조건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파견제와 특수계약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해야 할 것이다 Ⅰ. 비정규직 고용의 유형
Ⅱ.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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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노동행위 불이익취급등이다. 이 경우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등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비정규근로자는 기간제, 파견, 단기간, 일용근로자 등이 있다. 1.경제법
2.소비자법
3.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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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자신도 언젠가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 역시 정규직 근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양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6) 파견노동자 및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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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로가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기간제근로·단시간근로·파견근로 등 모든 형태의 비정규근로에 대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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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노동부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노동부
˙ 비정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문 - 노동부
˙ 기간제,파견,단시간근로 논의자료집 -2003.10.17 노사정 위원회
˙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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