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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차별 판정기준과 구제방안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사점 모색, 성신여대 대학원, 2008.
- 고갑석,비정규직 보호법 해설과 차별 시정 실무, 일과사람, 2007.
- 신종철, 근로자 파견제도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 산업·창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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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을 금지하고 상용형 파견만을 인정하며, 파견기간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율하고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직접 고용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파견근로자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아무튼 비정규근로에 대한 노동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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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이 기업의 상시업무와 연관되어 있다면 2년 이내의 파견근로자일지라도 정규직으로 즉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8)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의 확대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조항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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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로가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기간제근로·단시간근로·파견근로 등 모든 형태의 비정규근로에 대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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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로가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기간제근로단시간근로파견근로 등 모든 형태의 비정규근로에 대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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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③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④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을 받는 경우, ⑤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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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의 100%가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고용불안이 예상되는 이유로는 임시직, 일용직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증가라고 답한 경우가 33%, 경영악화로 인한 감원과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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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와 비정규근로 사이에 존재하는 극심한 격차는 크게 차별적인 요소와 부당할 정도의 격차가 혼재된 결과이며 차별적이라 함은 실질적으로는 정규근로와 거의 유사한 고용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비정규근로자로 오분류하고 이들에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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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 차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각종 복지정책 및 인적자원에 관한 관리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사용자에 지워지는 과도한 복지비 분담은 비정규직에 관한 법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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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내하청 근로자 파견 문제
사내하청과 근로자파견은 비슷한 고용 계약형태다. 고용주와 사용자가 다르다는 점도 같고 사용업체(원청) 근로자와 함께 일한다는 점도 같다. 다만 업무의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이 사내하청은 일감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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