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자취소권의 법리나 입증책임의 소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5. 결 론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
|
|
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05]
11. 원용수, [법인격부인(남용)의 법리의 성립요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07 ■ 목차
Ⅰ. 사실관계
Ⅱ. 논 점
Ⅲ. 판결의 요지
Ⅳ. 판결의 이유
Ⅴ. 판례평석
1. 법인격 부여와 유한책임
|
|
|
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372조, 제406조 1. 주요판례
2. 따름판례(관련판례)
2. 참조법령
|
|
|
판례
박기현 저 | 메티스 | 2010.05.25 1. 민법 제1조
2. 불문법
(1) 판례법
(2) 관습법
(3) 조리의 법원성 : 긍정설(다수설 판례)
(4) 관습법에 관한 주요판례
(5) 사실인 관습
(6)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비교
3. 신의성실의 원칙
(1) 의 의
(
|
|
|
취소권의 행사요건 4.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방법 5.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력 Ⅲ. 결론 ? 참고문헌 ?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파일 목록 ====================== 1. 채권자 취소권에 대한 사례.hwp 2. 채권자채권자취소권(주요판례).hwp
|
|
|
판례는 채권자a의 먼저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다른 채권자 b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중복제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각 채권자는 자기의 고유권리로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다는 이유에서이다. 채
|
|
|
채권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음(§407)
5. 除斥期間(§406②)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행사해야 함.
□판례□
1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
|
|
|
허위진술을 해주고 대가를 받기로 한 각서의 효력
6.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최초매수자의 부동산소유권 취득 여부
7. 부동산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채권자 사해행위 취소
8.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한 약정의 효력
|
|
|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는 집행권원의 존재를 요하지 않으며 요건과 절차등이 간단함
▆ 청구권에 한정되지 않고, 취소, 해제, 환매권도 그 대상이 되며 채무자의 권리에 대한 보존행위도 가능함
▆ 채권자대위권의 전용이 판례
|
|
|
4. 제1매수인의 채권자취소권 인정 여부
Ⅲ. 제1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의 대책
1. 개괄적 고찰
2. 매도인과 제1매수인 사이의 법률관계
3.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사이의 법률관계
Ⅳ. 부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