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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이혼시 재산분할행위가 채권자취소권(406조)의 대상이 되는가, 즉 의무자가 채무초과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이 되었을 경우 의무자의 채권자가 의무자의 재산분할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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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이는 등기청구권과는 달리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갑 병 간의 매매가 있기 이전에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대판 1967.·11.14, 66다2007)
-β 최근 판례(1997.10.28, 97다34334)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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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大判 4292민상 995) : 혼인예약으로 보고, 이를 부당하게 파기한 자에게 혼인예약의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大判 69므37, 김주수
사실혼을 準婚관계로 보고 혼인신고에 관련된 사항 이외의 혼인의 효력을 인정한다
사실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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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 충족여부
2)불법원인급여와의 관계(피대위권리의 존부 검토)
①문제점
②불법원인급여의 관계에 관한 견해의 대립
③판례의 태도
④검토
(2)채권자취소권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1)매도인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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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도 마찬가지다.
대판 93.7.27. 92다52795 미성년자 또는 친족회가 민법 제950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형성권으로서 민법 제146조에 규정된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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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Ⅰ.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
1.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2. 법률행위의 불성립
Ⅱ. 무효제도와 취소제도
1. 의의
2. 공통점과 차이점
Ⅲ. 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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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제2관 제3자의 채권침해 해당 여부
제3장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
제1절 갑·병간 매매계약의 효력
제2절 무효인 이중매매로 인한 급부의 회수방법
제1관 갑의 병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의 을의 대위행사 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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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사가 문제이나 판례는 이것도 부정한다(대판 1999.4.27. 98다56690). 그 이유는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보다 먼저 성립할 것이 원칙적으로 요구되는데 이중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해행위(이중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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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타해목적을 포함하고 있으나, 강행법규에 위반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권리남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12. 形成權이 아닌 것은?
1. 해제권 2. 취소권 3. 환매권 4. 목적물반환청구권 5. 附屬物買受請求權
* 답 : 1 3 3 4
13. 信義誠實의 원칙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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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가 목적물을 불법 점유하는 자에게 직접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침해배제의 범위를 넘는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다수설). Ⅰ. 채권의 효력 개요
Ⅱ. 자연채무(소구력이 없는 채권)
Ⅲ. 채무와 책임
Ⅳ.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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