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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5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패널이나 상소기국에 의해 보고서 제출이 연장된 경우, 그와 같은 추가적 기간은 15개월에 합산되나, 특수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분쟁당사국간의 합의가 없는 한, 총기간이 18개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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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_ 둘째로, GATT 분쟁해결절차의 개혁이 패널결정의 법적인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줄것인가 하는 점이다. 국제법에 있어서는 선례구속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GATT 분쟁해결절차에서 내려진 판정은 당사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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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및 항소기구는 관련 당사국이 상호 만족스러운 조정을 모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관련 당사국 상호합의하에 중재 회부가 가능하지만, 중재절차에서 제시된 분쟁해결 방법이 당사국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이 경우 보상이 최종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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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5. 패널보고서의 사실상 자동적 채택
6. 상소제도
7. 보복조치의 자동권한
Ⅳ. GATT 제22조 및 제23조
1. GATT 제22조 및 제23조와 DSU와의 관계
2. 청구원인 또는 제소사유
Ⅴ. 분쟁해결절차
1. 패널 이외의 절차
(1)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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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제소 요건
3. WTO협정상 분쟁해결절차 및 방법
I. 협의 절차
1) 협의요청방식
2) 협의 시한
3) 제3국의 참여
II. 패널절차
1) 패널구성
2) 패널절차
III. 항소심 절차
1) 항소적격 및 물적 관할권
2) 분쟁처리기한
3) 항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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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의 판단을 지지하였다.
8) SPS협정 제5조 제1항과 제2항의 해석 :
위험평가에 근거한 SPS조치
항소 기구는 제1조1항의 based on의 의미와 관련하여 패널이 위험평가를 고려되어야만 한다는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과 관계된다는 패널의 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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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WTO분쟁해결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 WTO 분쟁해결절차의 주요내용으로는 패널설치 이전단계, 패널절차 및 시한, 상소절차, 권고 및 결정의 이행 및 보복조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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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합리적인 분쟁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분쟁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산업분야에 대해서까지 패소국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할 권한이 부여된다.
* 분쟁해결절차
1. 패널절차
패널은 GATT 분쟁해결제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패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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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의한 분쟁해결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전체 WTO협정의 적용에 관한 제도상 일관성이 확보되었다.
그리고 패널절차만의 단심제로 되어있던 GATT분쟁해결절차가 상소기구의 설립과 함께 상소가 가능한 양심제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패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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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제소된지 초소한 1년이 경과된 건수만을 대상으로 할 때, 모두 25건이 패널보고서의 이행형태를 띠지 않고 분쟁당사국 간의 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였다. 이는 전체 분쟁 제소건의 25%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패널이 설치된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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