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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전하기 위하여서는 퍼블리시티권 이론과 같은 인격적 요소의 재산권적 측면을 인정하여 원고 회사에 직접적인 금지청구권이나 대위에 의한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퍼블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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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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