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제10조)와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과 국제법(ILO헌장 및 기본조약, UN의 사회권조약) 등에 정면 충돌되는 것이다.
국제기구의 한국정부에 대한 공무원·교사의 단결권보장 촉구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1993.3. 제28
|
|
|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동조항의 위헌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006년 2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국가유공자의 가산점제도에 대하여 헌
|
|
|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에 대한 과잉된 제한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응시연령제한 제도는 개인이 가지는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가는 국민이 가지는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고 보호해야 할 것이다
|
|
|
평등권의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구조도 다른 기본권, 특히 자유권적 기본권과는 다르게 된다. 자유권의 경우 기본권침해여부의 심사구조는 당해 기본권의 보호범위 확정 → 보호범위에 대한 제한 여부 판단→ 제한의 헌법적 정당성 심사
|
|
|
헌법적 근거는 제11조 평등권과 제32조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성차별금지에서 그 권리를 찾을 수 있다.
성희롱으로 인한 성적굴욕감 또는 수치심을 보호법익으로
|
|
|
평등권 침해와 관련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평등원칙을 규
|
|
|
[법학] 헌법 기본권 - 기본권의 한계, 신체의 자유
목차
I. 기본권- 기본권의 한계
1. 헌법 제10조
2. 평등권
3. 자유권
4. 생존권
5. 청구권
6. 참정권
7. 제23조
8. 제37조
9. 제76조
II. 신체의 자유
1. 제12조
2. 제13조
I. 기
|
|
|
헌법재판소의 판단
대한민국 국적 남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할 예정이거나, 병역의무 불이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A 씨 등은 "이 조항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취급해 남성의 평등권을 침
|
|
|
평등권
이밖에도 우리 헌법은 여러 조항에서 개별적 평등권들을 규정하고 있다. 능력에 따른 교육의 기회균등(제31조 1항), 근로관계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제32조 제4항),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양성의 평등을(제36조 제1항), 평등선거의 원
|
|
|
헌법학. 법문사.
송석윤(2007). 헌법과 사회변동. 경인문화사.
성기용(2008). 평등권의 보장과 발전. 헌법논총 제19집. 헌법재판소.
전광석(2013). 한국헌법론. 집현재.
장민선(2011). 차별의 합리성 판단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nb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