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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전제 조건(상호주의) ·상호 인정(호혜 평등원칙)
·대화 기구 ·교류, 협력 및 사회 개방 문제
2) 한국 통일정책의 기조
ㄱ. 한국 정부 - \"선평화 후 통일\" 정책 기조
ㄴ. 북한 정부 - \"선남조선 혁명 후 공산통일\"
3) 한민족 공동체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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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 문제
3) 소련의 팽창정책과 미,소 적대관계의 전환
4) NATO/WTO 등 양대 진영의 대결 구도
3. 양 진영의 내부 균열과 긴장완화
1) 각 진영의 분열 현상
2) 쿠바미사일 사건의 영향
3) 양 초강대국 국력의 상대적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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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 체결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대북 평화번영정책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과 함께 대북정책의 양대 축으로 추구하겠다고 천명했다. 평화번영정책에서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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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2004, 통일부) Ⅰ. 서론
Ⅱ. 평화번영 정책의 개념
Ⅲ. 평화번영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 목표
Ⅳ. 평화 번영 정책의 내용
Ⅴ. 대북 평화 번영정책 추진방향
Ⅵ. 대북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유의사항
Ⅶ .결론
Ⅷ.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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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일반, 국제무역경영연구원
박종구 외 1명(2009),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효과성 평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이상영(2007), 참여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성과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일부(2003),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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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國際文化硏究」(청주대학교 국제문제연구원 2006) 고유환,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와 전망,”「국제문제연구」(국제문제조사연구소
2003)
김근식,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통일문제연구」(평화문제연구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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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의의
2)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철학과 원칙
3) 통일의 과정
Ⅵ. 남북통일정책의 과제
1. 남북한간 요인
1) 남북한 상호간 인식의 전환
2) 인적 교류 및 경제협력
3) 남북한간 평화체제 구축
2. 주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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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강경입장에 뒤늦게 휩쓸리게 될 경우 한국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해서도 자신의 발언권을 확보하기 힘들 것이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과 대북 화해협력의 지속 원칙은 평화번영정책이 햇볕정책의 계승발전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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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자문회의 (http://www.acdpu.go.kr) 자료실
ㆍ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대북정책 자료실
-정옥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부시 행정부 출범과 대북정책 전망 / 관훈저널\' 2001년 봄호 I. 서 론
II. 대북정책의 변천과정
III.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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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위한 복지 지원)
8.6. 5대 분야 구상 실현 과정
9. 비핵개방3000에 대한 북의 반응
10. 비핵개방 3000의 문제점과 북핵 문제
11. 현재의 북미관계와 이명박 정부 남북관계
Ⅲ. 이명박 신정부 대북정책의 새로운 방향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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