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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없다. 한반도 이해 당사국이 모두 참여하는 6자회담에서 북핵 핵문제가 조기에 해결되려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로드맵을 만들고 이를 단계별 동시병행원칙에 따라 현안문제의 일괄타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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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에서는 미·일 관계를 축으로 거의 미국정책을 추종하는 노선이 선택되어 왔으며, 경제·금융·기술분야에서 대국이 된 현재에도 이 노선에는 기본적인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국제정치무대에서 저자세를 감수하면서도 경제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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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도 모두 확고한 한미동맹관계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중요한 문제는 유사시 대한민국의 안보태세를 보장하는 것이며, 그 전제조건은 무엇보다 한국과 미국, 두 동맹국 간 신뢰관계의 회복이다.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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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방향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신뢰구축의 확대를 포함한 남북한 협력의 강화와 균형외교가 최소 필요조건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참고문헌
강근형(2004) - 동북아시아 안보공동체 구축,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태운(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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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을 재검토해 보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남북경제협력사를 개관해 보았을 때 아직까지 남북한 경제협력은 본격적인 실행기로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내렸다.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상황을 고려할 때 남북한 평화체제의 구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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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3)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 강력제재 해야 한다.
4) 정부의 지속적인 대화 노력이 필요하다.
(1) 국제 공조와 주변국들과의 협력적 관계를 강화시켜야 한다.
(2) 추가적 상황 악화 방지를 위한 남북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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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방향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신뢰구축의 확대를 포함한 남북한 협력의 강화와 균형외교가 최소 필요조건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참고문헌
* 김강녕, 동북아 안보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국방정책의 과제, 조선대학교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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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태도를 과거 빌 클린턴 정부 수준까지라도 개선시켜 북한 핵 위기의 해법에 활용해야 한다. 얼마 전까지도 북한의 김정일은 중국의 개방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던가. 노 대통령의 이라크전쟁 파병 결정은 이 같은 과실까지 얻어내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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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원 교수, 장창석 통일기념사업회 회장, 김근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토론에 참석했다.
김근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국정부가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기조가 이라크식이 돼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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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체제의 구축하기 위한 대화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 두 지역의 문제가 어느 정도 안정된다면 지역 문제를 공동으로 논의하고 관리하는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문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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