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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운동의 핵심고리는 평화협정 체결
1) 평화체제 수립에 대한 논의
2) 북미 당사자론과 한국정부의 당사자 자격
3)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3대 제언
4)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방향
7.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3단계 전략
8.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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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의 유지에 유익할 수 있다는 측면을 부각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북한의 변화가 시작될 경우 이것은 체제유지의 수단으로서의 수준을 넘어서서 체제위협의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동시에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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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기본인식
2. 정전체제와 평화체제
1) 세계 최장기간 유지되는 한반도 정전체제
2) 정전체제와 평화체제
3) 휴전협정과 제네바 회담
3. 평화협정 당사자 논의의 변천과정
1) 북한의 남북 평화협정 제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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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핵문제 해결, 자주국방력 강화, 한미동맹관계 조정, 군사적 신뢰구축과 운용적 군비통제, 동북아 평화체제 수립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한국 단독으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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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구갑우·박건영·최영종, 한국과 국제정치 제 21권 2호,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에 관한 연구
김용호, 양자주의와 다자주의:동아시아 현황과 전망, 1998
김태운, 북핵 6자회담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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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방향
Ⅱ 기존 연구 성과 검토
1. 다자간 안보
2. 자주, 동맹
3. 유사동맹이론
Ⅲ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논의
1. 의의
2. 문제점과 실행방안
Ⅳ 동맹전략 방향
1. 한미안보 재정의
2.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관계
3. 북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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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의 붕괴 과정을 조기에 저지 내지 반전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득으로 들 수 있는 반면, 미·북 및 일·북 수교가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 이전에 이루어지는 까닭에 미·북 및 일·북 관계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 문제가 미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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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정착과 방안
7. 동북아 평화협력체의 구축
8. 동북아 경제중심국 발전전략 수립
9. 국민적 합의 및 지지확보
V. 한미관계의 쟁점 및 해결방안
1. 주한미군 철수 및 재편
2. SOFA 개정 및 수평적 한미관계
VI. 결론- 노무현정부의 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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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책
1. 세계전략: 대테러전쟁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2. 세계 안보전략의 구성요소들: 선제공격론, 군사변환전략, 새로운 동맹정책
3. 미국의 한반도 정책
Ⅶ. 21세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의 미래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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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관리체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TCOG에서 논의하는 문제의 폭을 넓혀 북핵문제의 해결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탈북자문제, 안보협의체 구상 등의 논의가 이루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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