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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각론, 법영사, 2010.
윤진수, 민법기본판례, 홍문사, 2016.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제12판, 2014.
김상찬, 물권법, 제주대학교출판부, 2010.
이게연 외, 부동산 권리보험과 권리분석, 부연사, 2002.
고덕철이학동, 부동산거래사고의 실태분석,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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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과 점유와의 분화를 알지 못하였으며, 외형을 통해 본권을 파악하는 관념이 지배하였다. 이러한 연혁에서, 점유에 대한 법률효과 중 점유보호청구권, 과실 취득권, 비용상환 청구권은 Possessio에서, 권리의 추정, 자력구제, 선의취득, 물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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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에 대한 권한의 남용인 백지어음, 수표에서의 보충권 남용과 구분된다.
② 변조의 효과
㉠ 기명날인자는 변조 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고, 변조 후의 기명날인자는 변조 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즉 어음이 여러단계의 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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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헌법의 정신을 이어받아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권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물권법 곽윤직, 231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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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 발생하는 기초가 되는 계속적 법률관계, 즉 기본계약관계도 명백히 정해져 있어야 한다. 또한 근저당권임을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며, 채권의 최고액도 이자를 포함하여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3) 포괄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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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자력 구제, 권리의 추정, 선의취득, 물권 공시에서 게베레적 요소를 찾을 수 있고, 점유보호청구권, 과실취득권, 비용상환층청구권 등에서는 포셋시오의 영향을 찾을 수 있다.
현행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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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비로소 그 존재가 인정되지만, 그 성립시기는 그 관습이 법적 확신을 획득한 때로 소급한다. 또한 관습법은 제정법에 대해 다만 보충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뿐이며, 물권법상의 관습법이 제정법과 대등한 효력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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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4조가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해주는 정책적 규정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1. 고상룡, 민법총칙[전정판], 법문사(1999).
2.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1999).
3. 김증한, 신민법총칙.
4. 김증한, 물권법강의, 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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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라고 하지만 소유권지상권전세권 등과 같이 점유를 수반하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준점유가 성립할 수 없다.
[참고] 준점유에도 점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나, 동산의 선의취득에 관한 물권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 본권(本權)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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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4조가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해주는 정책적 규정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1. 고상룡, 민법총칙[전정판], 법문사(1999).
2.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1999).
3. 김증한, 신민법총칙.
4. 김증한, 물권법강의, 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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