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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논문]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표결로 대표되는 의원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국회에서의 직무상 발언 중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있다하더라도 국회 내에서 국회법상의 징계이외에 국회 외부로부터 아무런 책임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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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04.18
  • 파일종류 한글(hwp)
  • 발행기관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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