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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개인의 업무를 행함에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9조).
2. 임시중지 명령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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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를 통한 소비자 오인행위에 치중하여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 발생 0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개
02 중요정보 고시 및 통합공고
03 표시·광고내용 실증
04 사업자단체표시
05 동의의결
06 임시중지명령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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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에 대한 규제가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섬세하게 재단(裁斷)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조항이 아니더라도 의료법 제46조 제1항,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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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몰\"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7조( 회원의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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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행위에 대한 건
1) 심결번호
- 의 결 제2002 -호
2) 사건번호
- 2001전보0838
3) 사건개요
-피심인은 인터넷컨텐츠제공 및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주로 하는 사업자로서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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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서는 송신자는 거의 비용이 들이 않아 대량으로 메일이 발송될 소지가 많고
- 이로 인해, 다수의 메일을 받는 네티즌의 입장에서는 읽어야 할 메일과 읽지 않아야 할 메일을 구별하여야 하는 것 자체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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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2항중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내지 제55조의5(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를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내지 제55조의6(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으로 한다.
③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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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2항중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내지 제55조의5(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를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내지 제55조의6(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으로 한다.
③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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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불법부착, 유해매체물의 표시위반,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의 판매, 대여 등을 감시하여야 한다.
<감시단 전국 네트웍 구성>
ㅇ 특성화된 감시단별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각 지역별 감시단이 지역별 문제를 특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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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의 감시ㆍ고발단체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수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감시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교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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