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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인과 상대방의 법률관계(제135조의 적용 여부)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표현대리인에게 제135조에 의한 無權代理人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表見代理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책임을 물으므로써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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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법률행위
1. 법률행위
2. 의사표시
제 6 장 대 리
1. 대리권
2. 대리행위
3. 복대리
4. 무권대리
5. 표현대리
제 7 장 무효․취소, 조건․기한, 기간
1. 무 효
2. 취 소
3. 조 건
4. 기 한
5. 기 간
제 8 장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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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케 하는 제도이다. 제1장 서론
제2장 권리
제3장 권리의 주체
제4장 권리의 객체
제5장 법률행위
제6장 대리
제7장 무효 취소 조건 기간 기한
제8장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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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혁과 체계
2. 근대민법의 3대 원리 및 제한
3. 민법의 법원
4. 민법의 해석
5. 법률관계와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
6. 권리의 주체
7. 권리의 객체
8. 법률행위
9. 대리
10. 무효
11. 취소
12. 조건
13. 기한
14. 기간
15.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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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론”의 제문제, 박영사, 1986
구연창, “표현대리와 민법 제 130조-135조” 고시계(87. 3) I. 서 론
II. 본 론
1. 표현대리의 의의
2. 표현대리의 유형
3. 표현대리의 요건
4. 무권대리
5.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6. 표현대리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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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은 존재하여야 한다.
ⅱ)대리인이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를 할 것
ⅲ)기본대리권과 월권행위와의 동질성을 요하지는 않는다.
ⅳ)기본대리권이 진정한 대리권이 아닌 표현적 대리권(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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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표현대리의 유형 2. 第125條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3. 第126條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4. 第129條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란 2. 표현대리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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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표현대리의 유형 2. 第125條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3. 第126條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4. 第129條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2. 표현대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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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효력에 의하여 위와 같은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특히 거래상대방 보호와 - 중략 - Ⅰ. 서론 Ⅱ. 본론 1. 표현대리의 유형 2. 第125條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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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제129조)로 나눌 수 있다.
(4)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1) 의의 : 대리인에게 실제로는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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