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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를 실시함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과 지방자치가 지향해야할 규범이라는 복합적 의미
2. 지방자치의 정치적 가치 : 민주성의 실현
o 자유 : 절대권력으로부터 주민 자유보호
o 평등 : 형평성과 복지배분
o 참여 : 풀뿌리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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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으로 권한 이양확대 등으로 지방행정이 강화 됨
지역사회의 개발과 복리에 관한 문제를 주민 스스로의 기능(機能)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처리 한다는 원칙 하에 이른바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 democracy)라 지칭되는 지방자치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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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룩되고 건전한 시민사회의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참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주민참여가 미진하거나 배제된 상태에서의 지방자치는 지역의 소수 엘리트에게 지방의 권력이 독점됨으로써, 지방자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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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지방자치의 본질과 이념에 부합하는 적법하고 책임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5.6.13.부터 같은 해 8.30.까지 개원 이래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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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자치연구소 참여예산팀, 포르투 알레그레는 무엇을 말하는가?, 풀뿌리자치연구소, 2007. 1. 주민참여예산제란?
2. 예산 운영과정의 주민참여
3. 주민참여예산제의 필요성
1)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
2) 재정민주주의의 실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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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가 많이 존재하고 행정 공무원들이 제왕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는 행정의 민주성을 저해시켜 지방자치 실시의 큰 목적중의 하나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형에 하나의 장애가 될 수 있다.
6. 일방적인 정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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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거버넌스와 지역NGO, 한국NGO학회 2002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조희연 외(2001)/ NGO가이드-시민·사회운동과 엔지오활동, 한겨레신문사
정수복(1996)/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과 정책과제, 박영률출판사
한국시민단체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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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참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 ‘사회주의 붕괴’의 폐허 속에서 공동체적 실험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 ‘네트사회’ 속에서 새로운 ‘전복’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생활정치의 의미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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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지역언론, 녹색평론 통권 50호
한국 언론 재단 : 지역공동체와 저널리즘 Ⅰ. 개요
Ⅱ. 지역공동체(지역사회)와 백제사회
1. 마한병합과 지역성의 잔존현상
2. 군정적 지방지배에 의한 사회통합의 한계
3. ‘솔선’관적 관등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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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실천에 기반한 시민사회의 활력을 회복, 국가·시장·시민사회 사이의 생산적인 긴장 관계를 창출함으로써 민주적 발전모델을 정착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Ⅷ. 결론
민주주의의 공고화의 핵심적인 사항인 지방자치제도의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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