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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공고체계이다.
이는 무역거래법 당시 시행기간을 1년으로 하여 운용하여 온 수출입기별공고를 영속적인 효력을 갖는 품목관리체계로 변경한 것이며, 외화획득용 원료 및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과 산업자원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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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민원회신제도를 말한다.
관세청장이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신청을 받고 품목분류를 정하여 통지 및 고시한 물품에 대해서도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품목분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때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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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지 않을 시 보복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경고했으며 예상 관세 부과 품목으로 유제품, 육류, 야채, 과일 등 광범위한 식품 및 가구와 주얼리 등이었다.
캐나다가 보복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WTO한테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복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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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4절 HS CODE
5절 별도규정 품목과 요건확인
6절 요건면제와 신청
7절 요건면제의 사후관리와 그 면제
8절 요건면제의 이행
9절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2장 품목별 수출입요령
1절 화학물질, 유독물 등
2절 의약품등
3절 식품
4절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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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에 신제품과 구제품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으며, 수출입공고의 품목분류는 HS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큰 차이일 것이다. 또한 수출입공고의 경우 실시시간의 제한이 없어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통합공고의 경우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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