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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위원회에 의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Ⅳ.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1. 제정 목적(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
이 법은 가맹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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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의 권리와 의무
1. 광고비 분담의무
2.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운영 매뉴얼 준수 의무
3. 계약상품 매입 및 계약 서비스 공급의 의무
4. 지시 준수와 통제 용인의 의무
5. 영업비밀 보장 의무
6. 프랜차이즈 사용료 지급 의무
7. 가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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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협회 www.ikfa.or.kr
외식경영연구소 www.foodservant.co.kr
지식경제부 www.mke.go.kr
프랜차이즈 체인정보 www.franchise.co.kr
2008년 프랜차이즈업 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지식경제부, 2008
가맹사업진흥을 위한 중·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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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금융 기관이란
5. 창업투자회사(조합)가 투자를 할 수 없는 업종은
6. 창업투자회사(조합)의 해외투자 요건과 해외투자가 투자실적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7. 등록취소된 창업투자회사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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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전자거래기본법」제28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 설치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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