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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이 아니며, 따라서 독창적이지 않은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 그러므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한다면 독립적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Ⅶ. 저작권침해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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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상품 온라인 유통시스템, 성균관대학교, 2001
김성호, 디지털저작권의 법적 보호와 암호화, 특허청, 2002
이두영, 홍재현,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996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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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저작자라는 것과 창작일자의 증거를 용이하게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등록할 수 있다.
3) 저작권의 침해는 형사상 처벌된다(지적소유권법 제 335조 1-10)
저작권의 침해는 민사상처벌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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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제33권 제1호(1998. 12.)
왕상한, \"전자상거래 국제논의 동향\", 인터넷법률(2000. 7.)
이대희, \"WTO에 있어서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최근 동향\", WTO New Round의 방향과 우리의 입장, 2000년 국제거래법 하계학술세미나
이종화·이성봉, \"전자상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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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권
Ⅰ.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배경
Ⅱ. 지식재산권의 특성과 유형
Ⅲ. 산업재산권
1. 특허권
2. 실용신안권
3. 의장권
4. 상표권
Ⅳ. 저작권
Ⅴ. 신지식재산권
1. 산업저작권
2. 첨단산업재산권
3. 정보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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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기관에 있다고 밖에는 할 수 없다. Ⅰ. 서론
Ⅱ. 디지털 기술의 발달
Ⅲ. 저작권제도의 연혁
Ⅳ. 지적소유권과 저작권
Ⅴ. 저작인접권
Ⅵ. 저작재산권
1. 복제권
2. 공연권
3. 방송권
4. 전시권
5. 배포권
6. 2차적 저작물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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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협약, 범아메리카의 방식주의 VS 아시아/아프리카의 무방식주의 대립으로 유네스코주도로 협의(유네스코조약), 표기하면 무방식주의로 보호, 1987년 한국가입
4) 베른협약:1986년 체결, 무방식주의(발생주의), 예술적저작물을 대상,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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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법안과 저작권법의 미래\", 계간저작권, 1996.가을호,겨울호
기본원칙은 일반인이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함으로서 얻는 이익이 현재보다 제한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디지털 시대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이익과 이용자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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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과 달리 프로그램저작권법은 기술 자체의 독점을 인정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 및 다른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와의 호환성을 무시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없다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Ⅷ.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제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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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보계약법』, 법문사, 2005.
김인호, 『Since 1957 한국 저작권 50년사』, 저작권위원회, 2007.
박영규, “소프트웨어발명의 특허성 판단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8.
이상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방법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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