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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이러한 판결결과를 이뤄낸 것이라면 실제적으로 이 판결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냉정히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에 따른 올바른 평가와 앞으로의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치들이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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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들은, 포괄적인 매체 교육의 하나로 인터넷을 분별력 있게 사용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컴퓨터 사용법’과 같은 기술적인 기능만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정보에 입각하여 내용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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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중소기업영세 소매상 등 인터넷 대응이 어려운 부문을 지원하고 세제를 개선하여 거래 노출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아울러 사생활 침해, 아동의 음란폭력물 접근용이, 고도의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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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어떻게 인정해야 하고, 컴퓨터 범죄, 해킹, 사생활 침해 등 정 보화로 인한 각종 역기능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 정보사회의 법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은 너무나도 많다.
따라서 우리의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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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회, 한국학회, 2010
김낙호 : 한국 정보기본권 운동의 성과와 한계, 서울대학교, 2003
장우영 : 정보사회의 갈등과 정보기본권,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05
진보네트워크센터 : 정보기본권이란 무엇인가?, 2002
최두진 : 정보화시대의 인권 :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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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사, 2002
※참고 기사
매일경제 2006년 9월 15일자
부산일보 2006년 10월 25일자
연합뉴스 2005년 11월 15일자
전자신문 2004년 7월21일자
제주일보 2006년 9월 16일자
조선일보 2006년 7월 5일자
조선일보 2004년 10월 31일자 Ⅰ. 정보사회 역기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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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협의 사항을 올려놓았다. WIPO 협의에 관한 계획과 안건 등, 관련된 자료를 게재해 놓았다.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권리를 갖도록 도와주는 곳이다. 관련 정보와 질문사항 등 이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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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복제
(3) 불법 ․ 유해사이트
(4) 사이버 명예훼손
(5) 개인정보침해
(6) 사이버스토킹
3. 사이버범죄의 특징
1) 발각과 원인규명의 곤란
2) 국제성과 광역성
3) 증거인멸 가능성
4)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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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복제
(3) 불법 ․ 유해사이트
(4) 사이버 명예훼손
(5) 개인정보침해
(6) 사이버스토킹
3. 사이버범죄의 특징
1) 발각과 원인규명의 곤란
2) 국제성과 광역성
3) 증거인멸 가능성
4) 낮은 범죄의식
5) 자동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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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복제
(3) 불법 유해사이트
(4) 사이버 명예훼손
(5) 개인정보침해
(6) 사이버스토킹
3. 사이버범죄의 특징
1) 발각과 원인규명의 곤란
2) 국제성과 광역성
3) 증거인멸 가능성
4) 낮은 범죄의식
5) 자동성과 반복성, 연속성
6) 수사의 많은 장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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