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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1개로 증,개설 됨/ 아동학대 신고 의무화/ 24시간 긴급전화 설치 규정,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아동학대의 접수와 개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학대 행위자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성폭력특별법 :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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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전국적으로 통일된 특수번호인 1391로 설치하고, ② 아동학대의 발견치료보호 및 예방 등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우선 중앙(1개소) 및 시도에 1개씩 설치운영하며, 지역내의 아동현황, 아동학대 신고 건수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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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 아동복지법 제 2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발견, 치료, 예방, 보호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전담할 수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설치기준과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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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지자체 등 행정 관청은 적발과 처분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후 관리가 소홀하다.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현재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을 방문·상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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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고, 사례종결 후, 6개월 이상에서 2년 미만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이 되어, 사후관리 기간을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원칙으로 하고 있는 사례종결 후, 6개월보다 더욱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책임성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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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실질적인 지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아동에 대한 폭력을 허용하지 않으며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국민적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충 및 상담원의 전문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제 첫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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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에 따라 국가는 시도에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위한 긴급전화를 개설하게 된다. 동법 제27조(응급조치의무등)에 의하면 아동학대의 신고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서 접수하게 되어 있고,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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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특히 학대는 피해 아동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인권 침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고 개입하기 위한 시스템은 아직도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는 전달체계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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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 2조)
아동학대 행위자 : 보호자 및 성인
금지행위(법 제 29 조)
2) 누가 의심되는 아동학대를 신고할 책임이 있는가?
국민모두 (제 26조 제 1항) :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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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3) 담당인력 구성
이름
담당부서 및 직위
경력(년)
사업 내 역할
할당시간
(단위:일주일)
자격증
(신청사업관련)
조자영
전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 및 홍보팀장
아동보호전문기관 근무 3년
프로그램 총 관리
6시간
사회복지사
1급
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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