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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는 것이다.
- 대표적인 서비스로 가정위탁보호사업(foster home care), 입양, 시설보호 등이 있
제5장 2013년 아동복지 사업 현황
아동안전 및 권리
- 아동안전 증진, 아동권리(UN아동권리협약), 아동학대예방(중앙/지방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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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간의 업무협조체계 구축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협력체계 구축을 실무로 담당하고 있는 일선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만 맡겨둔다면 그 역량에 따라 협력체계 구축 정도가 달라 결국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역적 편차를 초래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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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지킴이 활동에 서명하는 것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주변에 학대가 의심되는 아이들을 보면 신고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서명운동이다. 또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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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돌보는 가족에게 장기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간혹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와 방임 및 유기라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내에 장애아동 담당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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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이고 실천적인 아동학대 방지 및 예방활동을 전개할 때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는 국민들의 의식변화 유도, 긴급전화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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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보호사업의 과제
(1) 아동학대 신고율 향상과 조기발견을 위한 방안 모색
신고의무자 신변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설치
아동학대 상담신고체계의 일원화
아동 본인의 능동적인 신고 참여를 위한 교육 및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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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안전이 보호되기가 어렵다.
넷째, 아동학대 관련 조문의 문제다. 먼저, 아동학대신고의무의 강제성이다. 제2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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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행위인 체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과 동법시행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넷째,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계자료를 보면 아동학대행 위자는 대부분 친부모ㆍ가족이 80%를 차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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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문제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부모에 의한 학대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본인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사례들을 보면,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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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차원에서 신고의무가 신속하게 이루에 질 수 있도록 법적인 규정고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분석 결과 방임이 아동학대의 가장 보편적인 유형으로 나타났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방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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