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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진의에 반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모든 사정에 대한 양심적 심사를 거친 후에 행할 것을 요한다.
마. 효과
추정적 승낙의 성립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이에 의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않는다. Ⅰ. 자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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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1.과잉자구행위 : 자구행위가 상당성의 저도를 초과한 경우로서, 고의범 처벌된다.
2.오상자구행위 : 객관적으로 자구행위상황이 아닌데도 잘못 알고 자구행위를 한 경우이다. 과실범 처벌된다. Ⅰ. 피해자승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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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자구행위
3. 주관적 정당화사유
자구의사가 있어야 한다.
4. 예외
오상자구행위
과잉자구행위
5. 형법 제21조 제3항 적용여부 ⇒ 非適用
Ⅴ. 피해자의 승낙(형법 제24조)
1. 개념
처분할 수 있는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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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의 손을 뿌리치고 택시를 출발시킨 행위(89도1426)
3. 효과
정당행위는 위법성을 조각시킨다. 제 1 장 위법성이론
제 2 장 정당방위
제 3 장 긴급피난
제 4 장 자구행위
제 5 장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제 6 장 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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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청구권을 보전한다는 것은 민사소송에 의한 가압류 ·가처분 기타의 사법절차를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5. 피해자 승낙(형법 24조) ==>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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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2,3항)- 한시법-
범죄
범죄성립에 관한 규정
구성요건에 관한 규정
고의, 과실(제13,14조), 사실의 착오(제15조)
위법성에 관한 규정
정당행위(제20조), 정당방위(제21조), 긴급피난(제22조), 자구행위(제23조), 피해자승낙(제24조)
책임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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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 의사가 환자 배를 째는 것, 경찰관이 범죄자를 체포하는 것
④ 자구행위 : 채권, 채무관계에서만 해당, 자기 스스로 구하는 행위,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 고 갚아주지 않으려고 B가 도망 가는 것을 A가 붙잡는 것
⑤ 피해자승낙 : 승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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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승낙(제24조)의 한 유형으로 보는 것이(소수설) 추정적 승낙의 법적 성질에 관한 설명에 있어서 명쾌하며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推定的 承諾의 類型
(1) 被害者의 利益을 위한 승낙행위
가. 의의
피해자의 어떤 이익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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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에 대한 인식, 사회상규를 위해하는지 여부이다. 법질서의 전반적인 정의에 대한 정신에 부합해야 하며, 사회윤리적인 측면에 어긋나면 안 된다.
Ⅲ. 결론
본론을 통해 위법성 조각사유 네 가지,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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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으로 정당행위의 기준에 의한다.
제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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