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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을 긴급피난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Welzel에 의해서 주장된 것으로, 이는 피해자의 승낙과 같은 별도의 이익의 포기가 아니라 피해자를 위해서 행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이의 제한의 필요성은 제3자의 과도한 배려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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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이해할만한 정신능력을 가지고 또한 그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서 승낙을 주었어야 한다. 승낙은 선량한 풍속 기타사회질서에서 위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피해자의 승낙은 원칙적으로 행위시 존재하고 있어야한다.
③ 묵시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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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책임 내지 계약책임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실패한 전단적 의료행위의 경우에는 의술에 합치하였으나 피해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로 이때는 피해자의 승낙이라는 행위불법중의 한 요소를 결하였기 때문에 구성요건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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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승낙이 착오로 인한 경우에는 그 착오가 법익에 관한 착오인가 아니면 단순한 동기의 착오인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법익침해의 범위와 태양과 같은 법익과 관련된 착오의 경우에는 법익침해행위에 대한 법익주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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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초법규적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4) 피해자의 승낙이나 정당행위도 민법에 규정은 없지만, 위법성이 조각된다. 1.위법성의 본질
2.위법성의 구체적 판단
3.혼인침해 사례
4.위법성의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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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승낙을 받았다면 위 승낙은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93.7.27. 92도2345) 1. 변호사의 변호활동, 성직자의 범죄불고지
2. 의사의 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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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승낙으로 보는 見解 ………………………………………… 33
2) 긴급피난으로 보는 見解 ………………………………………………… 33
3) 정당방위로 보는 見解 …………………………………………………… 33
4) 소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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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법규적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4) 피해자의 승낙이나 정당행위도 민법에 규정은 없지만, 위법성이 조각된다. 1. 위법성의 본질
2. 위법성의 구체적 판단
3. 혼인침해 사례
4. 위법성의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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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행정지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배척한다.
3. 손실보상
행정지도로 발생한 손실의 경우에도 피해자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승낙에 의해 그 불이익을 수인한 것이므로 그 손실을 특별희생으로 볼 수 없을 것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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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설-피해자의 승낙은 상대방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즉 권리는 법에 의하여 주어지 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는 설이다.
(4)상당설-피해자의 승낙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V.요건
1.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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