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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해자가 자기 법익을 포기했을 때 굳이 처벌할 필요가 없다.(피해자 중심)
2.형법의 보충성으로 피해자가 법익을 포기하면 형법이 보호할 필요성이 없다.(형법중심)
3.형법의 민사화 현상으로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는 민사적 민법 적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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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검토
(1)의학적 정당화사유에 대한 검토
(2)우생학적 정당화사유에 대한 검토
(3)사회적 정당화사유에 대한 검토
(4)윤리적 정당화사유에 대한 검토
(5)정리
2.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대한 검토
V. 결론
VI.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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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Ⅱ. 제1행위(돌을 던져 상해를 입힌 행위)
1. 상해동시범규정(§263)의 적용
2. 공동정범의 예
Ⅲ. 제2행위(매장행위로 죽게 한 행위)
1.甲의 죄책
⑴ A의 사망
⑶견해대립
1)경합범설
2)결과적 가중범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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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살인
▷의사능력 없는 자와 동반자살-보통살인
▷생활고 비관 4세된 유아와 동반자살로 유아사망-보통살인
*폭행과 상해의 죄
폭행O
폭행X
▷뺨을 때리는 행위
▷밀치는 행위
▷침을 뱉는 행위
▷모발이 나 수염을 자르는 행위
▷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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