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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 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한국여성상담센터
8. 박혜영(2002), 가정폭력의 실태분석과 사회 복지적 개입 방안에 관한 연구(가정폭력 상담내용 분석을 통하여), 신라대 사회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pp1~2
9. (1995), 배우자학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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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5. 검사는 사건을 법원으로 보낸다.
6.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조사, 심리되는 동안 이를 위하여 혹은 피해자를 위하여 가해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7.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내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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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사는 곳 혹은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시킨다.
3) 가해자를 의료기관이나 기타 요양소에 위탁시킨다.
4) 가해자를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시킨다.
7.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내릴 지 일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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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을 우리 사회는 이제까지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 왔으며 드러내는 것조차도 꺼리는 형편이었다. 이에 '서울 여성의 전화'는 가정 폭력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정폭력방지법을 마련하는 데 앞장섰으며, 1998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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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고 긴급전화1399등이 생기면서 정부나 민간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내학대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아내학대는 여성 개인의 문제차원이 아닌 가족 전체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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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여성장애인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홍보와 의식교육이 필요하다
여성장애인의 가정폭력 피해실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장애인 전문 가정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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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일으킨 사람이 변해서 폭력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남아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이 마련되어있지만 경찰의 소극적인
초동수사가 한 여성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피해 여성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의 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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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어 1998년 7월 1일부터 가해자에 대한 신고의무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져야 재정적으로도, 서비스지원에 있어서도 현실화가 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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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그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기에 앞서 가족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만든다． 가족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5. 피해자의 정신의학적 후유증
1) 우울증
반복적인 구타로 인해 자존심의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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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사건이 보고되면 경찰이 가정폭력 상황을 판단하여 가해자를 10~14일 동안 집에서 격리 시킬수 있는 법이 있다고 한다.
일본
일본에서는 2001년 가정폭력방지법(DV 방지법)이 입안돼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금지, 거주지퇴거 명령 등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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