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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 의미 : 단속하기 위하여 주의 깊게 살핌
제레미 벤담의 파놉티콘
① Panopticon = pan(모두) + opticon(본다) = “모두 다 본다”
② 감시자의 눈을 내면화하게 됨
③ 작업장, 학교, 병원 등에 도입 1.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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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시행될 기회 차단 등
아직 희망이 있을까
- 정책 과제의 목표는 불평등의 수준을 완화하고, 기회의 평등을 확대하는 데 있음
⇒ 첫째, 하위 99퍼센트 소득층이 상위 1퍼센트에게 이로운 것이 자신들에게 이로운 것이 아님을 깨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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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한국학술정보, 2020
2. 박준희 외,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3. 김성돈,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신설의 필요성과 위헌성 극복 방안,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4. 이준웅, 언론의 고위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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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릴레이
- http://filibuster.me/quotation/
7. < 사진 1 > CCTV의 모습
- https://elpanopticon.wordpress.com/2014/10/04/arquitectura-en-contra-del-caos/
8. < 사진 2> 파놉티콘 모습
- https://elpanopticon.wordpress.com/2014/10/04/arquitectura-en-contra-del-caos/
9. < 사진 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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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를 허용하는 등 국회에서의 날치기와 폭력을 예방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 예결특위를 상임위로 하여 상시적으로 국가 예산집행 상황을 감사한다. 이행기간은 제19대국회 상반기 중 관련법 제개정 완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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