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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협정과 2011년 초, 양국 외교부에서 추가협상한 내용은 남한에 불리했고, 국회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지만 외교통상통일위가 한미 FTA협정 비준동의안의 번역오류를 이유로 철회하였다.
(3) 아프가니스탄 지원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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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재편이 이뤄지면 한국 역시 미중간의 충돌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가 재선함으로써 양안간의 무력 충돌시 주한미군을 차출할 수 있도록 기지 재배치와 임무 전환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한국을 MD 전초기지로 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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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사령부
ㄱ.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군 4성 장군으로 유엔군 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 주한미군 선임장교란 네개의 직위를 가지고 있음
ㄴ. 한미연합사령부가 행사하는 작전통제권은 한미 양국 대통령을 보좌하는 군사지휘기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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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전력을 우리나라 전력으로 산출하면, 육군은 한국 육군의 12.5%, 공군은 한국 공군의 16.7%의 부대전력을 보유한 것 인데, 이는 우리 안보의 강력한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주한미군이 더욱더 중요한 이유는,
한반도 전쟁 발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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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투자협정'과 '한미 FTA' 그리고 부시 재선에의 영향
1. 40억 달러냐 문화주권사수냐 그것이 문제로다
1-1 한미투자협정(BIT) 개관과 주요 내용
1-2 한미투자협상의 진행상황
1-3 스크린쿼터 폐지 협박의 인질
2. 한미 FTA
2-1 한미 FTA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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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원래대로 바꾼뒤에야 방한을 했지만 서울도심에서는 방한반대시위와 방한찬성시위로 나눠 화제가 되기도 했다.
●쇠고기 수입협상 논란
2008년 4월에 열린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2003년 12월 미국에서 소해면상뇌증(광우병) 발생 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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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2005.12.31~2007.12.31(2년간))
2006. 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공포
2006. 5 : 통합영향평가 용역 착수
2006. 7 : 시민대토론회 개최
2006. 8 : 시민공원조성 기본구상(안) 착수 (美 Field Operation社(대표 James Co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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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역할전환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전략
Ⅰ. 머리말
Ⅱ. 주한미군 재배치와 역할전환의 배경과 원인
1. 전 지구적 차원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와 미국의 신안보 전략
2. 한미관계차원에서 본 주한미군 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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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영원한 성역인가?
2. 미국은 버릴 수 없는 맹방 이 동 복 (명지대 객원교수·15대 국회의원)
3. 이제 미군은 떠나야 할 때:홍근수(목사·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개정 공동대표)
4. 반미감정과 반미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5. 反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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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세계적으로 갈등과 긴장을 불러올 조짐이 있는 미사일 방어 (MD) 체제 구상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요, 한반도가 통일된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유지시킨다는 것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 William S. Co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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