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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또는 그 이상의 원본과 사본의 제시를 요구하더라도 eUCP 신용장의 모든 요구는 하나의 전자기록 제시로 충족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0) 전자기록이 특정한 발행일자가 없으면 송신일자는 발행일자로 간주되며 수신일자는 다른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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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분석에 기초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43%는 주먹구구식 대출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비교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현재의 신용평가기준의 강화가 없는 한 어느 정도의 금융권의 가계대출한도를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이는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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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류이므로, 피고가‘특사배달수취증 상에 배달기관의 서명이 표시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그 대금의 지급을 거절한 것은 타당하다.
□ 판결의 의미
○ 이 판결은, 신용장 거래의 기본원칙 중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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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조건의 변경이 가능하나, 이외에 선적항과 도착항에 관한 신용장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수입승인사항 변경승인서가 첨부된다.
(4) 환적 및 분할선적의 변경
당초에 금지(not allowed, not permitted) 되어 있던 것을 허용(allowed, permitted)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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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과 상이한 서류를 제공할 경우 하자부 매입이 아닌 신용장 거절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간과한 매입은행의 책임이 가장 크다.
신용장의 특성 중 추상성 때문에 물품을 실제로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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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이 존재하기위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신용장은 매우 편리한 무역결제 수단이다. 그러나 신용장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로 신용장은 하나의 독립된 지급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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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사다. 이번 카드사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발단이 된 박모씨도 신평사 중 하나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이었다.
<중 략>
고객신용정보나 기업정보 등을 다루는 신용평가사나 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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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경색 현상이 나타나면서 은행권 등 여타 금융기관에서도 조기 자금상환 압력 등이 거세지면서 금융시장의 혼란 가능성
- 하지만 금융산업 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은행의 건전성이 높아 외환위기 때와 같은 시스템 위험은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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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나남, p.80
· 김상철, 「지방정부 부정부패에 대한 연구(그 실태와 진단)」 1. 부정부패의 개념
2. 부정부패 원인의 사회심리학적 분석
1). 학습(강화)
2). 복종
3). 동조
3. 한국과 중국에 특화된 부정부패(문화 심리학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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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자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이에 대법원은 “신용장 첨부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문언대로 엄격하게 합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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