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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물론 이전에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평등한 관계에서의 계약당사자로서 존립시킬 수 있는 계약조건의 마련과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계약관행 및 자세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후속단계로서 건설하도급 분쟁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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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또한 사용자로 하되, 다만 2인 이상의 하수급인에게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상을 담당하게 하지 못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이 보상청구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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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로 본다.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써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사용자로 하되, 다만 2인 이상의 하수급인에게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상을 담당하게 하지 못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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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뜻과 그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증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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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겠습니까?
15.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은 추후 정산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하수급인의 의무
확인
1. 건설 근로자 관리
- 당해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는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직접 채용 할 것
- 채용근로자에게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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