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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일방적인 보증해지(변경)을 방지 할 수 있음
상기와 같이 하수급인이 가지는 의무와 권리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수급인의 불법·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제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 05. 22.
소속: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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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근44의3③). Ⅰ. 들어가며
II. 일반도급사업에서 임금지급연대책임
III.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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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도급의 형식(위장도급)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도급인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I. 서
II. 도급사업에서 임금지급 연대책임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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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진다고 판시
검토 : 적법설이 타당하며, 이에 의할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운송인의 불법행위책임도 부정하는 것이 타당
사안의 경우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추궁할 수 없다
사안의 해결
X는 Y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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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산재법상 사업주로 본다.
Ⅴ. 산안법상 도급근로자의 보호
1. 안전조치 의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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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매도인에 대한 ○○년 ○○월 ○○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부담할 채무 중 금 ○○○원 한도에서 채무이행의 책임을 진다.
11)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계약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지나 계약상의 의무 이행지를 관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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